기업과 관련한 청구권의 분류 문제

: 생보사 배당부 보험상품의 이익적립금의 성격규명과 관련하여*

* 이 연구는  이건호, 위경우, 전상경(2007)가 동기가 되었다. 그리고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집담회에서 정기화교수(전남대학교 경제학부)와의 토론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2007.10.  양채열

[Very preliminary and incomplete]

<요약>

생보사 상장문제와 관련하여 배당부 보험상품의 이익적립금(이하 적립금)에 대한 성격 규명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 적립금을 부채로 규정하느냐 아니면 자본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상장차익의 귀속 주체가 달라진다. 즉, 적립금을 부채로 규정하면 엄청난 금액의 상장차익은 생보사 주주몫이 되지만, 만약 적립금을 자본으로 규정하면 상장차익의 상당부분이 보험계약자의 몫이 된다. 따라서 생보사 경영진과 주주는 적립금을 부채라고 주장하고, 계약자와 시민단체는 적립금을 자본성격을 가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존재가 의식을 결정하는가? 기업재무라는 학문적 기반에서에서 부채와 자본의 성격을 검토해보고, 적립금의 성격을 규정해보자 한다. 먼저 부채와 자본으로 대표되는 기업에 대한 청구권의 종류와 성격을 기술한다. 다음에는 적립금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적립금을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하여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우발부채와 유사한(반대) 개념의 우발자본(?)이라는 새로운 분류(개념)의 필요성에 대하여 고찰한다.

1. 기업에 대한 청구권 분류

1.1 부채와 자본

기업에 대한 대표적인 청구권은 상환의무가 있는 부채와 상환의무가 없는 자본의 2가지가 있다. 부채는 원리금 지급시기와 금액이 약정되어있는 청구권으로 기업은 경영성과에 상관없이 자금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성격의 자금공급자를 채권자라고 한다. 이에 비하여 자본은 모든 부채가 지급되고 남은 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며 기업에 대한 다른 모든 청구권자가 지급받은 후에야 지급되는 잔여적 청구권으로, 이러한 성격의 자금공급자를 주주라고 한다. 부채와 자본의 근본적인 차이는 자금공급자에 대한 지급의무의 존재 유무라고 할 것이다. 즉 부채는 기업의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상황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청구권이며, 자본은 모든 상황에서 지급할 의무가 없는 청구권이다. 즉, 기업 성과가 나쁠 때 그 고통/위험/손실에 동참하느냐 아니면 동참하지 않느냐의 여부가 부채와 자본의 구분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기업의 영업과정 중에 상황이 좋아서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부채(청구권 1)는 기업의 상황이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자금 공급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금원이다. 이에 비하여 자본(청구권 2)은 자금공급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자금원으로서, 기업의 상황이 좋지 않으면 자금공급자에게 (배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경영손실은 부담하게 한다. 이러한 손실위험 감수라는 희생에 대한 대가로 이익이 발생하여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배당받을 권리인 배당권, 회사 청산 시 잔여재산을 받을 수 있는 잔여재산청구권, 그리고 이사를 선임하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투표권 등의 권리를 부여한다. 부채의 경우에 기업의 성과가 좋지 못하여 지급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에는 채무자인 기업은 기업의 통제권을 채권자에게 잃는다. 즉, 채권자는 채무자가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통제권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권리와 의무의 균형이 정당성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채무자가 지급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대가로 기업의 통제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1] 청구권의 분류1 (기업성과와 관련한 사건에 따른 분류)

	나쁜 기업성과(YB)	좋은 기업성과(YG)	비고
청구권 1	o (지급의무 있음)	o (지급의무 있음)	부채
청구권 2	x (지급의무 없음)	x (지급의무 없음)	자본

1.2 우발부채

기업성과와 관련한 사건에 따른 지급의무에 따라 분류하는 자본과 부채의 분류방식에 데에 반하여, 기업에 대한 청구권을 기업의 영업성과와 독립적인 우발사건의 발생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그림 2] 참조). 특정한 우발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지급의무가 변동하는 청구권이 있다. 이를 일반적으로 우발부채라고 하며 “우발 부채(contingent liabilities)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채무는 아니나 장래에 우발적인 사태가 발생할 경우 확정채무가 될 가능성이 있는 특수한 성질의 채무”를 말한다(Naver 용어사전). 즉 미래의 특정한 사건(우발사건)의 발생 여하에 따라 지급해야할 금액, 시기 등이 확정되는 청구권이라고 할 것이다.

	우발 사건 발생(R)	우발 사건 미발생(RN)	비고
우발부채 1	-CF	0	우발손실(loss contingency)
우발부채 2	0	+CF	우발손실(loss contingency)
우발부채 3	+CF	0	우발이득(gain contingency)
우발부채 4	0	-CF	우발이득(gain contingency)

[그림 2] 우발부채의 종류 (기업성과와 독립적인 우발사건에 따른 분류)

우발부채 1,2는 채무의 존재 여부가 어떤 특정 사건(피지급보증인의 상환여부, 소송의 결과 등)의 결과에 의존하는 청구권이다. 예를 들어 기업 A가 갑의 대출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한 경우를 보자. 최초 대출자 갑이 당해채무를 완전 상환하지 않으면 지급보증자인 기업 A가 갑을 대신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이 우발부채 1은 보통의 경우에는 기업 A의 부채로 표시되지 않고 각주로만 표시되다가, 우발적 사건의 발생에 따라 비로소 정식 부채가 되는 즉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청구권이다. 이를 우발부채(contingent liabilities) 또는 지급의무의 존재 및 금액, 기한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불확정 채무라고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발 사건의 발생 확률이 높다면 최초부터 부채로 인식하였어야 할 것이지만, 최초에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각주로만 표기한다는 사실은 우발사건의 발생확률이 아주 낮은 경우라고 할 것이다.)

우발부채 3,4는 보통의 경우에는 상환의무가 있었으나, 우발사건의 결과에 따라 상환의무가 면제되는 청구권이다. 이는 우발이득(gain contingency)로 발생 가능성의 확률여부에 따라 인식이 달라질 것이다. 회계학적 “보수주의의 개념에 근거하여 우발이득은 인식하지 않고 우발손실만 인식하고 있다.” 우발 손실은 우발사건 발생 시 채무가 증가하며 비용이 발생나지만, 우발이득은 채무가 감소하면서 수익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우발부채의 반대개념이다.

“다만, 우발이득의 발생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는 당해 우발상황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고 함.

2. 배당부 보험상품의 이익적립금

어떤 자금이 기업내부에 유보되어 있다가, 기업성과가 좋지 않는 경우에 (자본잠식 또는 규제자본 수준에 미달하는 기업성과 악화 사건 발생 등) 자본확충이나 손실보전 등으로 사용되는 용도로 사용된다고 하자. 기업성과가 좋은 경우에 지급의무가 있는 부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가, 기업성과가 좋지 않은 경우에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자금이라는 점에서 자본의 성격을 갖는다. 즉, 이 자금은 기업이 좋지 않은 상황이 되면 자금공급자에게 상환하지 않고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에 사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손실의 위험을 분담하는 역할을 하는, 즉 기업 성과가 나쁠 때 그 손실위험에 동참한다는 점에서 이 자금은 자본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탈무드에서 머리 2개 달린 아이가 태어난 경우, 동일체인지 아니면 별도의 2개 생물체인지를 판별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머리에 고통을 가하여(뜨거운 물을 끼얹음) 다른 머리도 고통을 느끼는지 여부를 관찰한다고 함.

[그림 3] 이익적립금의 성격 (기업성과와 관련한 사건에 따른 지급의무 여부 판단)

	나쁜 기업성과(YB)	좋은 기업성과(YG)	비고
이익 적립금	x (지급의무 없음)	o (지급의무 있음)	우발자본?

배당부 보험상품의 경우에 배당하여야 할 자금을 배당을 하지 않고 (결손 등에 대한) 준비금으로 적립한 자금을 적립금이라고 한다. 이 금액이 계약자 몫이라는 점에서 계약자에게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기업성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 그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결손의 보전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성과가 악화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청구권이다. 따라서 적립금은 자본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적립금을 결손보존할 용도로 사용할 우발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본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전(ex-ante)과 사후(ex-post)를 구분하지 못하고 혼동하는 데서 오는 오류이다. 은행에서 credit line의 경우에 실제 대출 여부와 상관없이 은행입장에서는 신용을 제공한 셈이므로 은행은 credit line을 여신으로 간주한다. 이와 유사한 논리로 결손보존에 사용이 가능한 용도로 준비된 적립금은 실제 결손보존에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우발자본(?)의 성격을 가졌다고 할 것이다.

만약 유배당 보험상품에 대하여 약속대로(실적대로?) 배당을 했다면, 배당부 보험상품에 대한 이익적립금은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이 경우에 상장차익에 대하여 계약자가 몫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적립금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유배당 보험상품에 대하여 실적대로 배당을 다 하지 않고 내부 유보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계약자 몫의 자금이 자본의 성격을 가지는 역할(우발자본)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준비금의 존재 자체가 계약자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자가 회사의 자본잠식에 대한 경영위험을 부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는 자본잠식이라는 우발사태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는 사안이다.

3. 토론

기업 성과와 관련된 우발사건이나 기업성과와 독립적인 우발사건에 의존하는 다른 여러 가지 청구권이 있으며, 이에 대한 성격을 우발자본(?)과 비교해 보자.

전환사채의 경우에, 혹자는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이기 때문에  이익적립금도 이와 유사하게 부채로 분류하여야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그 보유자(채권자)가 전환권을 임의로 행사한다는 점에서 (즉 행사권리를 가짐) 기업성과가 악화될 경우에 (채무자인 기업의 재량권으로) 지급받을 권리를 잃어버리는 이익적립금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옵션발행자의 경우도 전환사채와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부채는 기업성과가 악화되어 지급하지 못하면, 채무자인 기업은 의무 미수행의 대가로 채권자에게 기업의 통제권을 넘겨준다. 즉 채권자가 원래 보유한 권리(지급받을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되면, 대신에 다른 권리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이익적립금의 경우에도, 원래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채무자인 기업의 임의로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는 용도로 전환되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이를 보상하는) 다른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 정당하다고할 것이다. 이는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하면서 대신에 기업의 통제권을 확보하는 경우와 유사하게, 이익적립금의 경우에도 손실보전 등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되면서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대신에 자본의 권리가 부여된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이건호, 위경우, 전상경, 2007, 유배당보험상품에 대한 재무론적 분석, 재무관리 연구, 24권 2호, 147~181.

Townsend, 1979, Optimal contracts and competitive markets with costly state verification, Journal of Economic Theory, V21, Issue 2, 265-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