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mplete 상태: 인용 금지)

시스템리스크 관리를 위한
금융감독기구와 한국은행 간 거시건전성정책 협력

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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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jhkim@ewha.ac.kr)

<요약>

(to be done)

핵심 주제어:

I. 서론

최근 글로벌 위기가 준 영향의 하나가 시스템리스크의 중요성 인식과 이에 따른 거시건전성 감독의 필요성이다. 2012년 저축은행 피해구제를 위한 입법 시도가 거시건전성 차원의 구제금융인가, 아니면 포퓰리즘에 따른 정치적 행위인가를 구분하기 위해 시스템리스크의 정확한 인식과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된 바 있다. 또한, 2013년 초, 기획재정부의 추경예산 편성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라는 정책조합을 둘러싼 갈등과정에서 한국은행의 시스템리스크 관리 및 금융안정 역할과 관련되어 중앙은행 독립문제가 부각되기도 했다.

시스템리스크의 정의에 대해서는 ‘금융시장 내 신뢰상실, 불확실성 증가 및 금융시스템 상당부분의 부실화가 결국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G10 보고서, 2001)’이 나름대로 지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시스템리스크는 1) 위기의 진원지, 2) 금융시장 내 전염, 3) 실물경제 전파경로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당국의 정책개입이 이어진다(Gerlach, 2009). 하지만 시스템리스크 측정에 필요한 보다 구체적 정의에 관해 학계와 실무계의 통일된 견해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아직까지도 다양한 계량적 측정방법들이 백가쟁명(百家爭鳴) 식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스템리스크의 다양한 개념과 정의에 관한 연구들로는 Loretan(1996), Jacksonk and Perraudin(2002), Schwarcz(2008), DeMarco(2009), Eijffinger(2009), Gerlach(2009), González-Hermosillo, et al.(2009), Acharya and Richardson(2009), Brunnermeier et al (2009), FRBC(2009), Taylor(2010), Martı´nez-Jaramillo, Pe´rez, AvilaEmbriz and GalloDey (2010), Lastra(2011) 등이 있다. 반대로 ‘금융안정성’을 정의하고 측정한 연구로는 Allen and Wood(2006), Baur and Schulze(2009)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방영석(2010)이 자본시장에서의 시스템리스크와 은행 중심 시장에서의 시스템리스크를 구별하여 연구했다.

이중에서 실물경제 전파경로는 통화 공급, 신용, 금리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이처럼 시스템리스크의 정의와 계량적 측정방법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위기국면을 전후하여 구제금융 여부에 대한 혼란 등이 가중될 때는 정성적 판단(judgement) 접근방법이 보완적으로 필요하게 되는데, 이는 관리주체에 따라 판단이 다르게 나타나 또 다른 불확실성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이 각기 고유하게, 또는 중첩적으로 보유하는 데이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리스크의 정량적 측정방법 및 나름대로의 경험에 기초한 정성적 판단들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은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판단과 대처방안들이 무질서하게 노출될 경우 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더 나아가서 시스템리스크의 예방, 위기 발생 후 금융시장 내 전염 통제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의 차단 등에 있어서도 기관들 간 불협화음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 증대의 여지가 있다.

서로 다른 목적을 갖고 존재하는 이들 기관들은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들에도 차이가 있는데, 각 기관이 각자 정책을 시행할 경우 기관별 부분 최적화는 이룰 수 있을지 모르나 국가적 전체 최적화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시스템리스크 관리라는 상위 목적을 위해 각 기관들이 시스템리스크의 판단과 이에 대응하는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협력을 할 수 있는 기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기관들 중 시스템리스크 관리에 보다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기구)와 한국은행 간 협력방안을 연구한다. 이를 위해서 금융감독기구와 한국은행의 시스템리스크 측정을 위해 사용가능한 데이터 보유 현황과 사용가능한 분석방법, 그리고 시스템리스크 관리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정책수단(시스템리스크 예방, 위기 발생 이후 금융시장 내 전염 통제, 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차단 단계별)들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해외사례들을 참고하여 이들 기관들 간 바람직한 정보공유 및 정책협력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시스템리스크 관리를 위한 상호협의기구 또는 새로운 통합기구 설치 필요성에 대해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이론모형의 제시나 계량분석이 아닌, 정책 관련 서베이 논문의 성격을 갖는다.

금융시스템 개편은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주제이다. 개선을 위한 개편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정권의 이익과 과시적 목적을 위해 이루어지는 개편은 늘 시장의 혼란과 고통만을 주어왔다. 시스템리스크 측정과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한 금융감독기구와 한국은행 간 협력방안 연구는 금융시스템 개편을 위한 장기적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중요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II장에서는 시스템리스크 측정을 위한 계량방법론에 관한 기존연구들을  요약하고, 이때 필요한 데이터들을 정리한다. 그리고 금융감독기구와 한국은행이 시스템리스크 측정에 사용할 수 있으면서 현재 보유중인 데이터 목록을 비교하고 사용 중인 계량분석 방법들을 살펴본다. III장에서는 시스템리스크 관리를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수단들을 금융감독기구와 한국은행의 권한과 책임별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더불어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선진국들의 금융개혁 상황을 살펴보고, 관련된 해외문헌 연구들을 통해 금융감독기구와 한국은행 간 시스템리스크 관리 및 거시건전성 정책 협력방안에 시사점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 결론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를 맺는다.

II. 시스템리스크 측정모형들과 이에 필요한 데이터

거시경제 모형을 토대로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것 같이, 거시건전성정책도 시스템 리스크 모형을 기반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Alessandri et al., 2008; Eijffinger, 2009; Taylor, 2010; Kasper and Lund-Jensen, 2012; 한국은행, 2012b). 시스템리스크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할수록 정책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González-Hermosillo, et al., 2009).

글로벌 위기 이전에도 시스템리스크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들이 개발되어왔다. Čihák(2007)은 이들 방법론들이 필히 금융회사별 예상부도확률, LGD, 부도 상관관계를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 시스템리스크 관리 실패에 대한 반성과 거시건전성 감독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이 분야의 연구들이 크게 활성화되었다. Cerutti, Claessens, McGuire(2012)는 시스템리스크 분석들을 금융회사 포지션 간 상호거래 내역 분석, 시장데이터 분석, 외부충격으로부터 금융회사와 시장의 반응 분석의 세 가지로 분류했으며, Bisias, Flood, Lo and Valavanis(2012)는 시스템리스크를 측정하는 31개 방법론에 대해 필요한 데이터와 예상 산출물을 요약하고 연구자, 감독당국, 데이터관리 입장에서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대표적인 시스템리스크 측정방법들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시스템리스크 측정 방법론들과 사용된 데이터

가. 시스템리스크 총량의 비교 정태적 측정

(1) Contingent Claims 분석

이는 자산가치와 부채가치 간 부도거리로부터 부도확률을 추산하는 Merton 연구에 기초하여, 다수의 금융회사들이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동시적 부도상황에 놓이게 됨을 시스템리스크로 간주한다. 기존연구는 Lehar(2005)를 시작으로 해서 Gray, Merton and Bodie(2007), Gray and Malone(2008), Takano and  Hashiba(2008), Huang, Zhou and Zuh(2009), Saldias(2009), Acharya et al.(2009), Hashimoto(2009), Huang et al.(2010), Zambrana(2010), Webber and Willison(2011), Drehmann and Tarashev(2011), Puzanovaa and Dullmanna(2011), Hovakimian, Kane and Laeven(2012)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이승환(20??), 서상원(2011), 김진호(2012) 등이 있다.

이들과 비슷하게 Bartrama, Brownb and Hund(2007) 또한 시스템리스크 정보가 주가에 담겨있다는 입장에서 출발했다.

이들은 개별 금융회사 또는 금융권역별 부도확률로부터 다변량 결합부도확률(또는 EDF), expected shortfall(또는 EVT)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시스템리스크를 측정한다. 대부분 연구들은 이때 expected shortfall이 감독당국의 구제비용 추정치가 된다고 보았지만, Acharya, Santos and Yorulmazer(2010)는 정리과정의 헐값매각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비용의 과소평가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상의 방법들에 주로 사용된 데이터로는 주가, CDS 프리미엄, 시장금리, 대차대조표 자료가 있다. 특히 대차대조표 자료에서 은행 간, 금융회사 간, 비금융회사 간 상호 익스포져가 구체적으로 들어날수록 정확한 시스템리스크 측정이 가능하다. 또한, 실시간으로 정확한 시스템리스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대차대조표 자료가 high frequency 일수록 바람직하지만, 공개된 자료가 대개 분기별 자료에 머물러서 기존 연구들은 선형보간법 등을 사용하여 월별 자료로 전환한다.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은행이 검사 및 원자료 수집 과정에서 high frequency 데이터를 취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들 기관 내부적으로는 보다 정확한 시스템리스크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일부 연구들은 신용평가사 등 외부기관들로부터 PD 또는 EDF값을 직접 받아서 사용하기도 했다. 국내회사들의 재무제표 자료들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시스템에서 구할 수 있다.

(2) CDS 프리미엄 분석

Huang, Zhou and Zuh(2011)는 Huang, Zhou and Zuh(2009)와 비슷하지만 주가 데이터 대신 CDS 프리미엄을 활용하여 부도확률을 추정하였다. 비슷한 맥락의 연구들로서 Forni, Alper and Gerard(2012), Alper, Arbatli, Caceres, Callegari, Gerard, Jonas, Kinda, Shabunina, Weber(2012) 등이 있다.

(3) 옵션가격의 내재변동성 분석

옵션가격의 내재변동성으로부터 부도확률을 추정한 연구로는 Bartrama, Brownb and Hund(2007), Capuano(2008) 등이 있다. Gray and Jobst(2009)는 옵션가격 분석을 다변량 종속성과 연결시켰다.

나. 자산상관분석 및 전염효과를 고려한 동태적 측정

신용공황, 부동산거품 붕괴 등으로 인해 충격이 주어지면 금융시장 내 취약부분에서 1차 부실이 나타나고, 이는 다른 권역으로 2차 전염되기 시작한다. Martı ́nez-Jaramillo, Pe ́rez, Embriz, Dey(2010)는 시스템리스크 충격을 1차적 영향과 2차 전염효과로 구분하여 추정했다. 2차 충격이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서는 각 금융권역 별 포트폴리오 구성 및 이들 상호 간 연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한국은행, 2012b).

거시경제충격이 금융회사들의 리스크 선택에 미치는 1차적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는 Buch, Eichmeier and Prieto(2011)가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대출 분류별 금액, 리스크 및 신용등급, 금리 등의 상세한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개별 금융회사 간 수익률 상관관계가 시스템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 초기 연구로 Nicolo and Kwast(2002)가 있으며, 금융회사들 간 상호대차거래가 시스템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초기 연구로 Vries(2005)가 있다. Drehmann and Tarashev(2011)는 시장 내 상호거래의 파급효과를 고려한 각 회사의 PD는 그렇지 않은 경우와 달라질 것임을 강조한다.

(1) 확산(spillover) 또는 전염효과

특정 금융회사(또는 권역)의 위기상황이 다른 회사(또는 권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접근법으로서, 다른 방법론들에 비해 금융회사(또는 권역) 간 상호연관성과 외부성에 중점을 둔다. Tai(2004)는 특정 회사 또는 국가에서 발생한 리스크가 주변으로 확산(spillover)되는 과정을 ‘전염’이라 정의하며, Vesala(2009)는 전염효과와 금융안정 간 관계를 연구했다. Cerutti, Claessens and McGuire(2012)는 전염 또는 리스크 확산과정을 <그림>과 같이 도식화하여 보인다.

Huang, Zhou and Zhu(2011), Buch(2011),  Schwaab, Koopman and Lucas(2011), Ong, Oet, Bianco, Eiben and Gramlich(2011), Cloete, de Jongh and Wet(????), Drehmann and Tarashev(2011), 이승환(2011), Rodríguez-Moreno and Peña(2012), 김명석 외(2012) 등이 비슷한 견해를 제시한다.

<그림> 전염 또는 리스크 확산과정

Mishkin(1999), Fecht, Gruner and Hartmann(2007), Bonfiglioli(2008), Nicolò and Juvenal(2010), Wagner(2010) 등은 금융통합, 포트폴리오 집중과 분산이 개별회사 또는 시스템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Jokipii and Lucey(2007)는 금융회사들의 동조화 현상과 전염효과 간 관계를 분석했으며, Elyasiania, Mansurb and Pagano(2007)는 금융회사 크기에 따라 확산 또는 전염효과가 다르게 나타남을 보였다. Demange(2010)는 전염효과와 유동성 간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비슷한 맥락에서 Helwege(2010)는 긴급정리(fire sale)에 대해 상세한 분석을 했다. Aït-Sahalia, Cacho-Diaz and Laeven(2010), Asgharian and  Nossman(2011) 등은 특정 지역(또는 국가)의 수익률 점프가 연쇄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현상을 분석했다.

금융회사의 (포트폴리오) 분산화 효과에 대한 연구들로는 Cerasi and Daltung(2000), Stiroh and Rumble(2006), Wagner(2008), Berger, Hasan and Zhou(2010), Elsas, Hackethal and Holzhauser(2010)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은행과 보험간 겸업이 은행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 나동민(2006), 금융회사들의 집중화가 효율성과 안정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 신동진(2007)이 있다. 정형권, 조성욱(2009)은 은행산업의 시장집중도 변화가 은행의 리스크 추구와 효율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김명석, 최경욱, 형남원(2012)은 확산효과지수(Spillover Index) 모형을 이용하여 신용리스크의 금융회사들 간 파급정도를 지수화 했다.

이때 신용리스크는 CDS 스프레드로 측정했다.

(2) CoVaR 분석

특정 권역(또는 금융회사)이 재무적 곤란상태에 빠졌음을 조건으로, 다른 권역의 조건부 VaR를 측정하는 것이 CoVaR이다. Adrian and Brunnermeier(2008)가 첫 연구를 시작한 이래 Roengpitya and Rungcharoenkithul(2009), 김진호, 김윤정(2009), 김자봉, 김병덕(2010), Roengpitya(2011) 등이 회사 주가와 재무제표 자료를 사용하여 분위수 회귀방식으로 각 회사 또는 권역 간 CoVaR를 산출하였으며, 최필선, 민인식(2010)은 이변량 정규분포 및 SU-정규분포 등 모수적 분포함수를 이용하여 은행산업의 CoVaR를 추정하였다. 이 방법에 주로 사용된 데이터로는 주가, 금리, 대차대조표가 있다. 재무제표의 관측 frequency가 높을수록 분석결과가 정확함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한편, CoVaR의 문제점인 극단의존성(tail dependence)에 대한 측정오류 문제를 극복하고자, 이승환(2010)은 주가, 시가총액, 자산과 부채총액 자료를 사용하여 금융회사의 도산이 다른 금융회사의 도산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조건부 도산확률(CoPD)를 산출하였다. Kasper and Lund-Jensen(2012) 또한 GDP, 신용, 레버리지, 주가, 금리, 부동산가격, 환율자료에 fixed effect binary response model을 사용하여 금융위기 발생의 조건부 확률을 측정했다. Maino and Tintchev(2012)는  CoVaR 개념을 스트레스 테스트로 확대한 CoStress를 제안했으며, Valderrama, Moreno and Rubia(2012)는 충격반응의 비대칭성 개념을 도입하여 CoVaR를 확장하였다.

(3) 네트워크 분석

이는 각 금융권역 별 대차대조표를 기반으로 권역들 간 상호거래현황을 파악해서, 특정 권역의 부실로 인한 다른 권역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해당 권역의 부실로 이어지는 연계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European Central Bank(2010)는 각국의 금융권과 실물경제 및 글로벌 환경을 아우르는 네트워크 모형 구축이 시스템리스크를 측정하고 거시건전성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인호(2011)는 금융회사들 간 대차거래가 커질 경우 전략공조가 중요해짐에 따라 상호대차거래에 대한 정보생산과 활용이 중요해지므로, 이들 상호거래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종합적 분석을 할 것을 주장한다.

Cifuentes(2003)는 Eisenberg and Noe(2001)의 연장선에서 금융회사 네트워크 관계로부터 시스템리스크를 측정했으며, Rama Cont(xxxx)는 금융시스템을 금융회사(nodes)와 상호거래관계(links)들의 네트워크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리스크 전염효과를 분석했다. Kambhu, Weidman and Krishnan(2007)는 경제(또는 금융)위기의 확산통로로서 네트워크의 역할을 연구했으며, Heimeshoff and Uhde(2008)는 집중도(concentration)가 시스템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Buch, Eickmeier and Prieto(2009)는 Factor Augmented VAR를 사용하여 거시, 통화변수 충격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리스크 반응을 측정함으로써 시스템리스크를 파악하고, 금융회사들 간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상호 연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방법들에 사용된 데이터로는 금융회사들 간 거래현황, 개별 금융회사/금융권역 및 이들 간 상호연관도 등이 있다. Battiston, Gatti, Gallegati, Greenwald and Stiglitz(2009)는 금융회사들 부채 간 연결 관계에서 출발해서 신용네트워크를 모형화 함으로써 시스템리스크를 분석했다.

또한, Martı´nez-Jaramillo, Pe´rez, AvilaEmbriz and GalloDey(2010)는 초기 충격과 네트워크 내에 전염되어 확산된 2차 충격을 구분했다. Cipriani and Guarino(2010)는 주가 및 금융거래 데이터를 사용하여 금융시장 내 군중행동(herd behavior)을 분석했으며, Garratt, Mahadeva and Svirydzenka(2011)는 정보지도(information theoretic map) 방정식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내 충격의 전파를 분석했다. 조재현(2012)은 Chan-Lau 모형의 ad hoc 모수 설정 한계를 개선하고자 금융, 실물경제 재무제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금융회사 간 익스포져 분석을 통해 시스템리스크를 분석했으며, Anand, Gai, Kapadia, Brennan and Willison(2012)은 국내, 국외 금융회사, 일반기업 3자로 구성된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거시경제충격으로부터의 시스템리스크를 분석했다.

(4) 다변량 부도확률/EVT 접근법

다변량 부도확률/EVT 접근법은 종종 Merton의 Contingent Claims 분석과 결합되어 사용되었다. Segoviano and Goodhart(2010)는 금융회사(또는 권역) 간 재무적 곤란(distress)의 의존관계를 분석하고 (다변량) 부도 확률밀도함수를 추정했으며, Kan(2010)은 CDO 스프레드로부터 부도확률을 추정해냈다. Jonghe(2010), Gravelle and Li(2011) 등은 EVT 접근법을 사용하여 시스템리스크를 측정했다.

이 연구는 관측 데이터 수가 부족한 경우에 분포의 밀도를 개선함으로써 의미 있는 분석을 추출하는 계량기법, CIMDO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다. 기타 분석방법들과 사용된 데이터

이상에서 언급한 주요 연구들 외에도 다양한 계량분석기법들과 데이터가 시스템리스크 측정에 사용되어왔다. VIX 지수를 시스템리스크 대용변수로 사용(Huang, Zhou and Zhu, 2009), 베이지안 신호추출법(Eijffinger, 2009), 금융회사의 자산증가와 부채 취약성 파악(Shin, 2010), 구조적 접근법(Kumar, Pavlova and Rigobon, 2010), dynamic hazard model(Giesecke and Kim, 2010), 주가, 거래량 및 배당자료를 분석한 Vasicek 추정치(Cloete, Jongh and de Wet, 2010), default intensity 모형(Pupashenko, 2010), multi factor 모형(Billio, Getmansky and Pelizzon, 2010; Creal, Schwaab, Koopman and Lucas, 2011; Nicolò and Lucchetta, 2011), 거시금융과 신용리스크 부문의 state space latent 변수를 사용한 동태적 요소 모형(Schwaab, Koopman and Lucas, 2011), 거시변수(GDP, 산업생산, 물가, 실업률 등), 금융변수(신용스프레드, LGD, 주가, 금리, 환율 등)를 사용하여 신용리스크 예측과 신호추출법 결합(Creal, Schwaab, Koopman and Lucas, 2011)하거나 또는 스트레스 테스트(Buncic and Melecky, 2012), 신용, 환율, 주가, 은행 간 거래자료 등으로부터 금융스트레스 지수(CFSI) 개발(Oet, Eiben, Bianco, Gramlich and Ong, 2011), Markov regime switching 모형(González-Hermosillo and Hesse, 2011), NPL을 포함한 CreditRisk+ 방법과 CDS 스프레드 및 주가 분석 비교(Maino and Tintchev, 2012), CDS 및 RAS(relative asset swap) 스프레드를 분석하여 국가 신용리스크 분석(Alper, Forni, Gerard, 2012), 거시변수, 금융변수(금리, CDS 프리미엄, 스왑률), 재정자료(국가부채 규모, 구조, 만기)에 바탕을 둔 국가재정 장단기 취약성 분석(Schaechter, 2012), 실물경제(GDP, 실업률, 산업생산, 물가, 부동산 가격) 및 금융지표(금리, 통화량, 주가, 신용)의 확률밀도 예측과 스트레스 테스트 병행(Nicolò and Lucchetta, 2012)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이 시스템리스크 측정에 사용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시스템 충격을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으로 나누고, 충격반응으로부터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했다.

이에는 공개자료 외에도 Datastream, Moody’s 등 전문자료가 사용되었다.

이에는 동태적 요소모형과 패널자료 분석기법이 사용되었다.

이에는 금융회사별 신용규모, 상호간 익스포져 등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데이터도 사용되었다.

이외에도 예상적자 및 정부채권 규모와 기관별 보유현황, 경제성장률, 시장금리, 주가, VIX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라. 개별 방법론들의 결합

시스템리스크 측정을 위해 대다수가 합의하는 단일 방법론이 찾아지지 않는다면, 다양한 방법론들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잠정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 Billio, Getmansky and Pelizzon(2010)는 상관관계, 유동성분석, 주성분분석, 체제변환(regime-switching) 모형, 그랜져 인과분석 등 기존의 계량기법들을 결합하여 헤지펀드에 미치는 시스템리스크를 측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주가, 채권지수, 시장금리, VIX, 신용스프레드, 옵션 스트래들 가격, 모멘텀 요소 등의 다양한 자료가 사용되었다. Rodríguez-Moreno and Peña(2010)는 CDS 프리미엄에 대한 주성분분석, 금리 스프레드와 스왑금리 분석, 구조적 신용리스크 모형들, CDS 프리미엄으로부터 도출한 다변량 부도확률분포 등을 결합하여 사용하여 시스템리스크를 측정하고 비교하였다. Cheung, Fung and Tsai(2010) 또한 시스템리스크 분석에 VAR, 그랜져 인과분석, 공적분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했다.

이승환(2011)은 공통 익스포져, 도산 전염리스크, 자금조달 리스크, 시가평가손실 등 네 가지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결합하는 통합 시스템리스크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바젤III에서 새로 도입된 자본보전완충자본과 경기대응완충자본을 활용하여 은행부문의 위기발생을 완화할 수 있음을 보였다. 한국은행의 시스템리스크 측정모형, SAMP(Systemic Risk Assessment Model for Macroprudential Policy)는 거시경제 충격이 금융시스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1차 효과뿐 아니라 은행 간 전염, 헐값매각(fire sale), 신용경색, 디레버리징 등에 의해 리스크가 증폭·확산되는 2차 효과까지 포함하는 복합모형으로 간주된다(한국은행, 2012b).

SAMP에 대해서는 뒤에 상술한다.

2. 정성적 분석의 보완 필요성과 기타 이슈들

가. 데이터 부족과 정성적 분석의 보완 필요성

기존에 많은 계량분석적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리스크의 정확한 정의와 측정방법 및 각 금융회사/권역들이 시스템리스크에 기여하는 영향을 파악함에 있어 아직까지 분명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시스템리스크에 노출된 상태에서도 언제, 얼마만큼의 비용을 들여서, 어떤 금융회사를 구제할 것인가에 관한 거시건전성 정책판단에 분명한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계량분석에 필요한 데이터의 부족이 큰 문제이다(Gerlach, 2009; IMF and FSB, 2009). 시스템리스크 측정에 필요한 데이터는 모형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개 주가, CDS 프리미엄, 신용공여 금액, 만기, 기타 부대조건들, 부외거래, 유동성, 레버리지, 자본금, 금융회사 또는 권역 간 상호거래 및 연관관계, 규제, 리스크 민감도를 포함한 ERM 자료들, 기타 다양한 금융회사, 금융상품, 금융시장 자료들을 요구한다.

이들 중에서 전염효과(contagion), 집중도(concentration), 상관관계(correlation), 레버리지, 유동성, 보증 관련 데이터는 시스템리스크 파악에 특히 긴요함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부족이 두드러지며, 상장기업이나 은행보다는 비상장기업, 비은행 금융회사 및 그림자금융 분야에서 이는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다(FRB Cleveland, Annual Report, 2009). 따라서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정보인프라 구축이 꼭 필요하다.

정보인프라 구축에는 시간과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므로 여러 관련 기관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치밀하고도 효율적인 설계가 필요하며, 이를 담당할 새로운 기관, 가칭 National Institute of Finance가 필요할 수도 있다(Tarullo, 2010). Rowe(2009), FRB Philadelphia의 Nakamura 역시 실시간, high frequency 국가 금융자료 DB 구축을 제안한다. 미국 FRB는 글로벌 위기 이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 ‘Supervisory Capital Assessment Program(SCAP)’을 구축하면서 이러한 작업을 부분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다.

Cerutti, Claessens, McGuire(2012)는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데이터 부족 못지않게 글로벌 차원의 시스템리스크 파악을 위한 데이터 부족의 심각성을 지적한다. 이 역시 주가, CDS 프리미엄, 금리 등 시장변수보다는 국가 간, 금융회사 간, 비금융회사 간, 그리고 통화별 대차대조표의 상호거래 익스포져 및 만기 데이터에서 심각하며, 특히 high frequency 데이터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한편, 단일 계량모형을 통해 시스템리스크를 완전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욕심은 정량화 가능성에 대한 지나친 확신이며, 이는 곧 최근 경제학/금융학의 지나친 수학적 접근의 병폐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스템리스크의 파악과 측정을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주관적 판단(judgment)이 보완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IMF/BIS/FSB, 2009). 이를 위해서는 판단 가이드라인과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정확한 보고서가 작성되고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부실 금융회사 또는 국가부채에 대한 부도처리, 구제금융 및 워크아웃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대안들이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다.

시스템리스크 부담은 궁극적으로 납세자에게 귀결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상의 작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경제주체들과 납세자의 유인체계가 조화롭게 설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금융회사를 포함한 각 경제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Kane, 2010).

나.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시스템리스크를 측정하는 것 못지않게, 위기를 조기경보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조기경보시스템 연구로서 Kindman(2010)는 binanry 위기지수의 지속가능성을 동태적으로 분석했으며, Ioannidis, Pasiouras and Zopounidis(2010)는 인공신경망 기법, 박원암(2011)은 신호접근법을 각각 사용했다. Slingenberg and Haan(2011)은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Financial Stress Index(FSI)를 예측하는 변수를 찾고자했다. 개발된 조기경보시스템의 예로는 IMF-FSB 시스템(IMF, 2010), 클리블랜드 금융스트레스지수(Oet, Eiben, Bianco, Gramlich and Ong, 2011) 등이 있다.

중요한 지표는 외채/외환보유액 비율과 예금취급기관 해외부채/총부채 비율이었다.

다. SIFI 분석

부실 금융회사 또는 금융권역이 시스템리스크에 기여하는 영향의 크기는 곧 규제의 정도를 결정한다(Acharya, Pedersen, Philippon and Richardson, 2009). 따라서 시스템리스크 총량 뿐 아니라 부실 금융회사 또는 금융권역이 시스템리스크에 기여하는 영향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이를 활용하여 SIFI를 찾고자 하는 연구들도 진행되었다.

NYU Stern(2010)은 규모, 레버리지, 익스포져들을 고려한 Systemic Risk Ranking(SRR)을 만들었다. Tarashev, Borio and Tsatsaronis(2010)는 게임이론에 기초하여, 그리고 Gravelle and Li(2011)는 주가에 대한 다변량 EVT 모형을 사용하여 ‘개별 회사 부실로 인한 전체 시스템리스크 증가분’으로 각 회사들의 시스템리스크 기여도를 측정하였다. Oordt Zhou(2011)는 분포의 꼬리 부분 의존성 분석을 통해 개별 금융회사의 시스템리스크 기여도를 찾고자 했다.

한편, 대부분 연구들이 규모, 상호연관성, 대체가능성을 고려하여 SIFI를 선정하는데, Drehmann and Tarashev(2011)는 대차대조표와 PD, 자산상관관계 자료를 사용하여 Shapley 가치에 기초하여 SIFI를 선정하였다.

3. 기관별 시스템리스크 측정 현황과 협력 필요성

가. 금융감독기구와 한국은행의 시스템리스크 측정모형과 데이터 현황

현재 국내 각 기관별 시스템리스크 측정현황을 요약하면 <표>와 같다. 한국은행의 SAMP를 제외하면 제대로 된 시스템리스크 측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부분적 파악만 가능한 실정이다.

<표> 기관별 시스템리스크 측정현황

각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발췌 요약하였다.

기관	리스크 측정
금융감독원	금융산업에 대한 1. 위험지수(RI) 2. EDF 측정 3. stress test
한국은행	1. SAMP(Systemic Risk Assessment Model for Macroprudential Policy) 2. FSI지수 개발 Financial Stability Index(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12년 4월) 3. macro stress test 4. IMF와 공동으로 국내은행간 상호연계성 5. 기타 시스템리스크 측정지표 개발 「Measures of Systemic Risk and Financial Fragility」, BOK International Seminar: Systemic Risk and Financial Stability, 2012.1.
예금보험공사	1. 리스크평가모형(RE) 2. 리스크예측모형(RF) 3. 리스크지수모형(RI) 4. 수신변동감시시스템(GMS)-저축은행 RE와 RF는 금융투자권역에 적용하고 저축은행권역은 RE, RF, RI, GMS를 적용한다(연차보고서, 예금보험공사, 2010).

각 기관별로 현황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본다.

(1) 금융감독기구

금융감독원은 시스템리스크 측정과 관련하여 금융회사들과 실물경제 부문 기업들의 미시(micro) 정보를 주로 공급한다. 대표적으로 금융산업의 건전성 및 리스크와 관련성이 높은 다수의 재무변수 및 거시경제지표를 하나의 지수(RI)로 요약하여 표시한다. 위험지수는 특정 금융산업 또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기준시점 대비 특정시점의 상대적인 리스크 수준을 표시하며 절대적 리스크 수준을 나타내지는 못한다(금융리스크분석, 금융감독원, 2012). 더불어 EDF를 측정하며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하기도 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DART 시스템을 통해 기업들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수집, 공개하고 있으며, 더불어서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항 중 회사존립, 조직재편성, 자본 증감 등 투사의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들을 공시한다.

(2)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시스템리스크 측정모형으로 SAMP(Systemic Risk Assessment Model for Macroprudential Policy)를 사용한다. 이는 거시 리스크요인 확률분포, 은행 손익, 도산 전염, 자금조달 유동성 전염, 다기간 손실, 시스템 리스크 지표 모듈의 6개의 모듈로 구성되어있으며, 거시경제 충격이 금융시스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1차 효과뿐 아니라 은행 간 전염, 헐값매각(fire sale), 신용경색, 디레버리징 등에 의해 리스크가 증폭·확산되는 2차 효과(2nd round effect)까지 모형화하였다(한국은행, 2012b).

SAMP의 특징으로는 꼬리위험(tail risk) 측정, 리스크 요인들이 금융시스템 내에서 증폭·확산되는 과정을 반영한 비선형모형, 시나리오 분석 및 스트레스 테스트 가능,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가능, 금융시스템 전반뿐만 아니라 개별 회사의 취약분석도 가능하다는 점 등이 있다(한국은행, 2012b).

<그림> SAMP의 구조

(자료: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2.10)

SAMP에는 거시 리스크요인들로 실물변수(경제성장률, 실업률, 물가상승률, 주택가격변동률), 금융변수(환율변동률, 주가변동률, 회사채신용스프레드, 국고채수익률), 해외변수(세계경제성장률, 세계교역규모증가율, 미국국채금리, 국제유가) 데이터가 사용되며, 은행 손익 추정에서 신용손실은 차주별 PD, LGD 추정치, 시장손실은 트레이딩 계정금액, 이자이익은 금리부 자산수익과 부채비용 추정치 등 자료가 사용된다. 도산전염 모듈에서는 은행시스템 네트워크 구조분석을 통해 파악한 은행 간 상호 익스포저를 통한 손실전가 구조가 사용되며, 이때는 은행도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헐값매각 손실과 거시-금융 연계성(macro-financial linkage)에 기인하는 신용경색 피드백 손실자료 또한 사용된다. 자금조달 유동성전염 모듈에서는 부실 징후에 따른 은행 간 자금 및 예금의 인출 규모, 시가평가 손실, 자금조달비용 등을 1, 2, 3차 도산시기별로 구분하여 추정한다. 다기간 손실 모듈에서는 은행 재무제표를 반복추정하는 방식으로 은행시스템의 연간 손익 규모를 추정하므로, 분기별 재무제표 자료가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시스템리스크 지표 모듈에서는 개별 은행별 1차 충격 손실, 은행 간 대출 손실, 헐값매각 손실, 신용경색 손실, 추가 자금조달비용 및 도산비용의 합을 측정한 뒤, 거시 리스크요인의 결합확률분포를 이용하여 은행시스템 총손실, 도산손실, 도산은행 수, 부실은행 수의 확률분포를 도출한다(한국은행, 2012b).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2012b)을 참조 바란다.

SAMP는 한국은행의 자체 조사를 통해 확보된 금융회사 간 거래 정보 등 개별 은행에 대한 방대한 비공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다만, 아쉽게도 비은행 금융회사 자료, 신용평가사의 가계·기업 미시데이터와 주가, 신용스프레드 등 시장데이터의 활용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한국은행, 2012b). 최근 들어 신용리스크의 광범위한 이전이 금융권역 간에서 이루어졌음을 고려할 때(Allen and Gale, 2006), 은행, 증권, 보험 및 기타 금융권역 간 상호거래관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향후 꼭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금융시장의 집중리스크 및 규제차익거래 가능성이 시스템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필수적이다.

한국은행은 SAMP 외에도 ECOS 시스템을 통해 거시금융과 실물경제 관련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관리, 공개한다. 이는 통화 및 유동성 지표, 중앙은행의 주요계정 및 기준금리, 예금 및 대출금, 지금결제, 증권 및 재정, 물가, 국제수지, 외채, 환율, 기업경기, 소비자 동향, 경제심리, 국민계정, 자금순환, 기업경영분석, 산업연관표, 대출행태 서베이, 산업 및 고용, 거시경제 분석지표, 해외 및 북한자료까지 망라한다.

나. 시스템리스크 측정을 위한 금융감독기구와 한국은행 간 협력 현황

(1) 협력 필요성

시스템리스크의 정확한 측정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거시건전성 감독과 정책수행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따라서 어떤 기관이 시스템리스크를 주도적으로 측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궁극적으로 금융제도 개편까지 비약될 수 있는 문제이다. 각자 고유의 목적을 갖고 세워진 기관들이 현재같이 분리된 상태에서는 새롭게 부각된 시스템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측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문제는 거시건전성 정책 수립과 집행에 크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상태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제대로 된 제도가 정착될 가능성은 낮다(Kreindel, IFS Senior Analyst, 2009). 이 분야 연구가 부족한 근본적 이유로서는 경제 및 금융이론 발전이 금융시장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뒤쳐진 것(Frame, White, 2004), 금융이론과 거시경제학의 단절(De Grauwe, 2009)들이 대표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3년 6월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금융감독원은 미시건전성 중심의 감독과 검사,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을 주로 책임진다. 이들 기관에 시스템리스크와 거시건전성 감독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시스템리스크를 측정하는 각 계량모형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 중 각 기관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파악하고, 이들 기관 간 시스템리스크 측정에 관련한 데이터와 방법론상의 협력 또는 공동작업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기관들 간 효과적인 정보공유체계 수립의 핵심은 유용한 특정정보를 취득한 기관이 이를 타 기관과 공유할 적합한 유인체계를 마련해주는 것이다(Espinosa-Vega, Kahn, Matta and Solé, 2011). 시스템리스크를 담당하는 기관들은 조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각자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와 방법론의 공유범위를 넓혀서 국가 전체 입장에서 시스템리스크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고, 이를 통해 기관 중심의 정책적 판단에서 벗어나 보다 큰 틀에서 상호간 정책협력을 통해 시스템리스크를 관리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이익에 기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리스크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기관들 간 협의기구를 필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어렵다면 정보수집과 공유를 담당할 새로운 기구의 설립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2) 현재 시점의 협력 현황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구하거나 공동 참여하고 검사결과의 송부를 요청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이에 지체 없이 응하도록 하고 있다.

2009년 9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가 글로벌 위기 이후 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 강화를 위해 ‘금융정보공유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법령상 제약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상호간 요청정보는 모두 공유하도록 하고, 부기관장급 의견조정기구(금융업무협의회)를 설치·운영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MOU 체결 이전에는 은행권 정기보고서 중심으로 정보가 제한적으로 공유되었으나, 이후에는 수시정보, 제2금융권 정보 등 공유범위가 확대되었다(금융감독원, 2012a).

금융실명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는 일부 요청정보도 기관 간 협의를 거쳐 개인식별정보(회사명 등)의 삭제․변경 등을 통해 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식으로 최대한 공유되고 있다. 단, 금융업무협의회에서 공유 제한 인정 등으로 공유가 불가한 정보는 예외이다.

2012년 6월말 현재 기관 간 공유 자료는 총 3,163건으로 MOU 체결 이전 1,823건에 비해 73.5% 증가했다. 또한, 정보공유 효율성과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기관별로 정보공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집계 및 연산자료 제공 등의 기능을 개선하고 있다(금융감독원, 2012a).

한은 BOK IPS, 금감원 FISS, 예보 FIAS

<표>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현황

기관		공유자료 수
제공기관	요청․수신 기관	MOU체결 이전	MOU체결시 (‘09.‘9.15)	‘12.6말 현재
					정기	수시
한은	금감원	88	183	185	185	-
	예보	11	34	48	48	-
금감원	한은	922	1,304	1,591	1,568	23
	예보	802	818	1,288	1,279	9
예보	금감원	-	-	29	29	-
	한은	-	-	22	22	-
계		1,823	2,339	3,163	3,131	32

* MOU 체결 이전에는 정기보고서와 수시정보 미구분

(자료: 금융감독원, 2012a)

MOU 체결에 따라 기관들 간 자료협력 체계가 개선된 것은 시스템리스크의 효율적 측정을 위해 다행이다. 다만, 각 기관들의 이기주의로 인해 민감한 자료의 경우 공개를 꺼리는 도덕적 해이가 남아있는 것은 없는지에 대한 지속적 검토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경제/금융대책회의(일명 ‘청와대 서별관회의), 위기관리대책회의, 국민경제대책회의, 외환시장안정협의회 등의 각종 회의체들을 통해서도 일부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정보공유의 실제 효과는 의문시되고 있다.

다. 해외사례

(1) 미국

미국은 글로벌 위기 이후 Dodd-Frank법에 따라 금융시스템 모니터링, 시스템리스크 인지 및 위기대응을 위해 2010년 7월에 FSOC(Feder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를 설립하고, 이로 하여금 시스템리스크를 판정하고 의회에 금융안정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김우찬, 2012).

위원회는 재무부장관이 의장이 되고 FRS, SEC, OCC, FDIC, CFTC, FHFA, NCUA, CFPB의 기관장 및 보험전문가가 의결권있는 위원으로 참가하되, 재무부 산하 OFR, FIO 및 (주정부) 은행, 증권, 보험 분야의 감독원장들이 의결권없는 위원으로 참석한다. 위원회는 2/3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비은행 금융회사를 시스템리스크 초래가 우려되는 금융회사(systemic firm)으로 지정하고 연준의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재무부장관에게 비토권이 있고, 철회 시에도 재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systemic firm의 부실기업 지정은 Fed와 FDIC 이사회의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역시 재무부 장관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EU

(to be done)

4.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시스템리스크를 측정하는 다양한 계량분석방법론들이 그동안 제시되었지만, 아직까지 최적 단일안에 대한 합의는 이르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당분간은 다양한 계량방법론들의 결합분석과 정성적 분석을 병행하여 시스템리스크를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시스템리스크 측정에 필요한 데이터의 부족도 문제인데, 이는 특히 대차대조표의 high frequency 데이터 및 국가 간, 금융회사(또는 권역) 간 상호거래현황 데이터에서 심각하다. 데이터 피수집 대상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가능한 한 이들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공유하는 방법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금융감독기구와 한국은행의 시스템리스크 측정현황을 보면 보유 데이터의 양과 질, 시스템리스크 분석기법과 능력 면에서 한국은행이 다소 우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통화 및 거시금융 데이터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만큼 금융감독기구는 미시건전성 데이터에서 정보우월성을 갖고 있으므로, 양자 간 데이터 공유 및 분석 관련 협력체계를 확대, 개선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내부적으로 이와 같은 자발적 협력체계가 구축되지 않을 경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시스템리스크를 측정하는 별도의 새로운 기구가 외부의 힘에 의해 설립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Acharya(2009), 이인호(2011)는 개별 금융회사들이 다양한 금융부문과 거래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모든 거래정보를 한 곳에 모아 종합분석을 할 것을 주장하며, 김우찬(2012)은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필요한 기능을 이전받아 시스템리스크 판정을 주관하되 필요한 정보공유를 위해서 ‘금융감독 및 안정위원회(가칭)’를 설립할 것을 주장한다.

III. 시스템리스크/거시건전성 관련 기관들 간 정책협력

시스템리스크와 거시건전성 관리 필요성

가. 시스템리스크의 부각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시스템리스크가 크게 부각된 원인으로 ‘금융통합’이 최근 재조명 받고 있다. ‘금융통합’이 리스크 조정 성장을 촉진하고 성장기회를 창출하여 시스템리스크를 낮추는데 기여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De Nicolò and Juvenal, 2010), 통합에 따라 상호연관성이 증대되어 국지적이거나 특정 금융권역의 위기 발생이 금융시장 전체로 전염되고 실물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상반된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글로벌 위기 이후에는 통합의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이 더 부각되면서, 이후 시스템리스크 관리를 위한 거시건전성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금융통합에 관한 초기 연구로 Berger, Demsetz and Strahan(1999)가 있으며, 금융통합과 시스템리스크 관계를 다룬 초기 연구로 Christoffersen and Errunza(2000), Chang, Guerra, Lima and Tabak(2008) 등이 있다.

국가 간, 금융권역 간 상호연관성이 증대한 것이 꼭 금융통합 때문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Garratt, Mahadeva and Svirydzenka(2011)는 1980년대 후반까지 전 세계가 4개의 금융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이들 간 연관관계가 그다지 크지 않았음에 반해, 이후 블록들은 더욱 작은 단위로 분할되었으나 상호연관성은 더욱 커졌음을 지적한다.

시스템리스크가 최근 들어 부각된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상반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현재 시스템리스크가 과거보다 커졌고 시장에 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대부분 연구들이 동의한다. 시스템리스크의 주요 전파경로로는 금융포지션의 긴급정리(fire sales)에 따른 거래상대방 리스크의 도미노 효과가 주로 거론되며, 이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과 실물경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거시건전성 감독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나. 글로벌 위기의 교훈

2008 글로벌 위기와 과거 위기들과의 공통점 및 차이점들에 관한 연구로 Claessens, Kose and Terrones(2010)가 있다. 글로벌 위기에 관해 전반적으로 다룬 국내 연구로는 이규복, 구본성(2008)이 있다.

(1) 시스템리스크 관리와 거시건전성 강화

글로벌 위기가 시스템리스크 관리 및 거시건전성 감독에 준 교훈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2009년 미국 피츠버그 G20 회의에서는 금융회사들의 요구자본의 질과 양을 개선하고, 경기변동과 시스템리스크에 대비한 자본금 버퍼를 준비할 필요성을 논의했으며, 20??년 제네바 보고서는 지나친 레버리지, 만기 불일치, 대출확대를 반영하는 새로운 자본규제를 통해 시스템리스크를 통제할 필요를 지적했다. 특히, SIFI에 대해서 별도의 강력한 감독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체적 주장이며, 글로벌 위기 이후 각국의 금융감독 체제는 이러한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다. 다만, Geithner(2008)는 시스템 위기를 사전적으로 완벽하게 방지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보고, 사후적 충격흡수장치(shock absorber)를 강건하게 만드는데 개혁의 초점을 둘 것을 주장한다.

김자봉과 김병덕(2010)은 국내시장에서 이를 입증하였다.

김자봉, 김병덕(2010)은 시스템리스크 관련 건전성 규제체계에 관한 기존연구들을 미시적 감독기능 강화, 거시적 감독기능 도입, 규모 및 겸업범위의 제한, 은행세 도입을 포함한 은행권의 손실분담 방안의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Vesala(2009)는 글로벌 위기가 시스템리스크 관리 및 거시건전성 감독에 준 교훈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즉, SIFI의 리스크관리 기준에 대해 보다 강화된 감독규제, 집중화(concentration) 리스크 및 전염(contagion) 리스크 관리, Pillar II에 따른 금융감독 강화,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에 대응하기 위한 자본규제 강화, 레버리지 통제방법 개선, 경기변동국면에서 예상손실에 대비한 동태적 대손충당금 도입, 미시건전성 감독과 거시건전성 감독의 통합, 시스템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정보의 통합 및 강력하고 집중화된 감독규제 시스템 또는 기존 기관들 간 협조체제 구축이 강화 또는 개선방안들이다. Kane(2011)은 글로벌 위기 이후 금융시장과 감독체계 개편 기준으로 민간부문 리스크관리, 회계사, 신용평가회사, 금융감독기구의 유인체계를 납세자와 조율할 것을 제시하면서, 이 과정에서 특히 금융회사들의 정보투명성 제고를 주문한다.

국내에서 손상호, 이상제(2010)는 글로벌 위기 이후 거시건전성 감독의 개선방안으로서 거시건전성 감독의 협조체제 정착, 거시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제고, 조기경보모형의 체계화, 시스템리스크를 감안한 감독의 차별화, 쏠림현상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 시스템리스크를 감안한 개별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방식 정착을 제안한다. 서상원(2010)은 금융감독정책 효과를 금융시스템 및 거시경제적 안정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두 목표 간 상충관계를 분석했다. 이인호(2011)는 시스템리스크 관리를 위한 거시건전성 감독은 개별 금융회사들의 미시건전성을 넘어서 이들 간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전반의 리스크에 대한 감독이라고 정의하고, 이는 시장의 구성요소들 간 상호작용에 주목하고 있어 집행에 필요한 정보의 구성요소와 감독방법이 기존과 다를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그 결과로서 심각한 불황기에 거시경제안정을 위한 감독정책이 시스템리스크를 높일 가능성을 제기되었다.

(2) 금융감독기구 체제 개편

금융감독기구 체제 개편에 대한 연구도 글로벌 위기 이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이 분야의 주요 이슈로는 금융감독과 금융산업정책 기능의 분리 여부, 금융감독기구의 통합형과 쌍봉형 간 선택, 금융감독기구 임직원 신분의 공무원과 민간조직원 간 선택 등이 있다.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와 금융시장 안정 또한 주요 관심주제이다.

금융감독기구를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규제/소비자보호로 나누는 것을 뜻한다. 소비자보호 기능에서도 소비자교육, 민원처리, 분쟁조정 기능을 영업행위규제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견들이 있다.

금융감독체계를 금융권역별로 구분하면 분산형(권역별로 별도의 기구가 담당하는 형태로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채택), 완전통합형(하나의 감독기구가 모든 권역의 감독을 담당하며, 우리나라, 독일, 영국, 일본 등이 채택), 부분통합형(은행과 보험의 감독기구는 통합되었으나 증권 감독기구가 별도로 존재하며, 프랑스와 캐나다가 채택)이 존재한다. 금융감독 정책과 집행의 통합 여부로 구분하면, 분리형(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구분된 우리나라가 유일)과 통합형(대부분 국가)로 나눌 수 있다(금융감독원, 2012c).

이를 감독기능별로 분류하면 쌍봉형(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을 각각의 기구가 담당하며, 호주, 네덜란드, 영국이 채택), 완전통합형(단일감독기구가 모든 감독기능을 수행하며, 우리나라, 독일, 일본, 스위스 등이 채택), 부분 쌍봉형(일부 권역에서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이 나뉘어진 형태로서, 미국과 캐나다가 채택)으로 구분된다.

한편, 감독기구를 법적 성격별로 구분하면 정부조직 형태(우리나라 금융위원회, 미국, 캐나다, 일본), 별도법인 형태(우리나라 금융감독원, 영국, 호주,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로 구분되며, 감독기구 임직원의 신분별로 구분하면 공무원 조직(미국, 캐나다, 일본), 민간인 조직(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공무원과 민간인 혼재방식(우리나라, 독일, 호주)으로 구분된다(금융감독원, 2012c).

이 분야의 대표적 국내연구들로서는 김홍범(2009), 전성인(2009), 최흥식(2009), 윤석헌, 정지만(2010), 채희율(2010), 박영석(2010), 원승연(20xx), 김우찬(2012)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시스템리스크 관리와 거시건전성 감독에 있어서 금융감독기구와 한국은행 간 협력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좁은 의미의 금융감독기구 체제 개편 자체에 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2. 시스템리스크 관리와 거시건전성 감독의 주체

시스템리스크 관리 및 거시건전성 감독은 크게 (1) 시스템리스크 예방 또는 위기발생 원인 사전 통제, (2) 위기 발생 이후 금융시장 내 전염 또는 파급 통제, (3) 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차단의 3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3단계 과정에서 금융감독기구와 한국은행의 현재 역할을 살펴보고, 이들 기관들 간 업무협력 개선방안 또는 이들 업무를 담당할 새로운 기관 설립 필요성을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시스템리스크 관리와 거시건전성 감독시스템으로서 기존 기관들 간 분산 및 협력방안과 단일 기관에 의한 통합안 간 선택에 대해 기존연구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함준호(2013)은 거시건전성 정책이 금융과 실물의 상호작용에 의해 파급되는 금융 불안정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으며, 물가나 실물경기의 안정을 위한 통화ㆍ재정정책,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과 구별된다고 보아 본 연구보다는 거시건전성 정책 범위를 좁게 해석한다. 반대로 서상원(2010)은 금융감독정책이 금융시스템 안정과 거시경제 안정을 동시에 추구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시스템위기 원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지 않으며 효율성의 상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리스크 기준 거시건전성 감독체계 내에서 잠재적 원인들을 적절히 관리하다가 위기발생 시에 지나친 파국을 막는 개입이 더 바람직하다(Geithne, 2008; Vesala, 2009).

거시건전성 감독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정책방향(강동수, 2006; Born, Ehrmann and Fratzscher, 2010; Gabriele and Richhild, 2011; 최윤철, 2011; Steffen Kern, 2012; 배준석, 2012; 김동명, 2012), 정책운용(조동헌, 2011; 이승호, 2011; Kim, 2011; Celeska, Gligorova, and Krstevska, 2011; Lim, et al., 2011), 감독체계(홍영기, ????; 이인호, 2011; Nier, et al., 2011; FSB, 2011; 김병덕, 2012), 감독효과(Ramon, et al, 2012; Roger and Vlcek, 2012)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최근 선진국의 제도적 변화는 성태윤, 박기영, 박단비(2012)에 정리되어있다. Lim, et al.(2011)은 시스템리스크를 통제하는 거시건전성 정책수단들의 효과에 대한 광범위한 계량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가. 2013년 6월 현재 제도

우리나라는 현재 소관법령 및 고유기능에 따라 기관별로 거시건전성 정책업무를 나누어 수행한다. 기획재정부는 실물경제와 국제금융･외화자금 상황 점검･대응, 금융감독기구(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는 금융정책 수립과 금융회사 및 금융시장 감독･검사,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수행, 예금보험공사는 예보기금 관리와 부실 금융회사 정리를 각각 담당한다(금융감독원, 2012a). 기관별 업무수행 근거법과 정책수단별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표>와 같다.

<표> 유관기관 금융안정 업무수행 근거법과 정책수단

(자료: 김동명, 2012)

(1) 금융감독기구의 권한과 역할

금융감독기구는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신용카드 사태 극복과정에서 거시건전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금융산업 및 금융회사의 리스크 수준 및 부실 가능성 평가, 스트레스 테스트와 컨틴젼시 플랜 도입, 시장정보 수집과 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통해 감독인프라를 개선하고 경험을 축적해왔다. 특히 글로벌 위기 이후에는 시스템리스크 지표 개발 및 모형 구축, 관련 국제논의 대응 등에 주력하고 있다(금융감독원, 2012b).

금융감독원이 보유한 대표적인 거시건전성 감독수단으로서는 주택담보대출 급증에 대응하고 가계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한 LTV와 DTI 규제, 과도한 대출확대 억제 및 자금조달 안정성 확보를 위한 예대율 규제, 선물환포지션 한도 및 외환건전성 관리 강화를 통한 자본유출입 관리, 비예금외화부채에 대해 외환건전성 부담금,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조정 등을 들 수 있다(금융감독원, 2012b).

또한 금융감독원이 현재 추가 도입을 준비 중인 감독수단들로서는 경기순응성 완화수단으로서 경기대응 완충자본 추가적립과 예상손실 기준 대손충당금 적립, 상호연계성 완화수단으로서 국내 대형 금융회사 감독 강화와 장외파생상품(OTC) 시장 규제 강화를 들 수 있다. 소규모 개방경제 특성 상 급격한 자본유출입이나 특정부문 쏠림현상 등에 의한 시스템위기 발생 가능성이 커서, 단기 외화자금 수요 관리,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 금융회사 상호연계성 완화방안, 쏠림현상 방지수단, 경기상황에 따른 미시적 감독수단 탄력 운용 등 우리 실정에 맞는 다양한 거시건전성 감독수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려한다. 물론 이와 같은 거시건전성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기상황 판단 및 시스템리스크 분석능력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금융감독원, 2012b).

<표> 금융감독기구가 논의 중인 거시건전성 감독수단 및 국내 일정

거시건전성 감독수단	국내 일정
< 시계열 감독수단 : 경기순응성 완화 목적 >
① 경기대응 완충자본 추가적립 ◦ 내용 : 경기상황에 따라 위험가중자산 2.5% 이내에서 완충자본 추가적립 ◦ 사례 : BCBS, 국제표준안 발표(‘10.12월)	‘16년 단계적 시행 ’19년 완전도입 예정
② 예상손실기준 대손충당금 적립 ◦ 내용 : 경기 상승기에 향후 12개월 예상 손실액을 충당금으로 미리 적립 ◦ 사례 : IASB, 충당금기준서 발표 예정('12.4/4분기)	세부가이드라인 마련 계획
③ 예대율 규제 ◦ 내용 : 경기 상승기에 대출 확대 경쟁 방지를 위한 예대율 한도 설정 ◦ 사례 : 우리나라, 예대율 한도규제(100%) 도입(‘09.12월)	기도입
④ 자본유출입 변동성 규제 ◦ 내용 :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유출입 방지수단 ◦ 사례 : 우리나라, 선물환포지션 한도규제 도입(‘10.6월)	기도입
⑤ 비예금부채 과세 ◦ 내용 : 시장성 수신 조달을 통한 대출 확대 유인 억제수단 ◦ 사례 : 우리나라,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11.8월)	일부 도입
⑥ 주택담보대출 규제비율 조정 ◦ 내용 : LTV ․ DTI비율을 경기상황별로 탄력 운영 ◦ 사례 : 우리나라, LTV(‘02.9월), DTI(’05.8월) 규제 시행중	기도입
⑦ 장기성과 위주 보상체계 ◦ 내용 : 과도한 고위험 투자를 유도하는 단기성과 보상체계 개선 ◦ 사례 : 우리나라, 금융권역별 보상원칙 모범규준 제정(‘10.1월)	기도입
⑧ 자산 위험가중치 조정 ◦ 내용 : 쏠림현상 우려 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상향 ◦ 사례 : 우리나라, 高위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35%→50%, ‘12.2월)	기도입
⑨ 동태적 대손충당금 적립 ◦ 내용 : 경기상승기에 잠재부실 대비 충당금을 별도 적립 ◦ 사례 : 스페인(‘00.7월 도입)외 주요국 도입실적 저조	도입계획 없음
⑩ 유가증권 시가평가기준 완화 ◦ 내용 : 시스템 위기시 시가 급락으로 투매가 우려되는 유가증권의 시가평가 유예 ◦ 사례 : 금융위기시 필요성 제기되었으나 IASB는 부정적(회계 일관성 훼손 우려)	도입계획 없음 (향후 검토 가능)
⑪ 증거금 평가기준 변경 ◦ 내용 : 파생상품 ․ 주식 거래 증거금(유가증권) 평가시 장기평균가격 사용 ◦ 사례 : 국제 논의 미진	도입계획 없음 (향후 검토 가능)
< 횡단면 감독수단 : 상호연계성 완화 목적 >
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 대형은행(D-SIB) 감독 강화 ◦ 내용 : 국내 대형은행에 대해 추가자본 부과 등 감독 강화 ◦ 사례 : BCBS, 권고안 발표(‘12.6월), 各회원국 세부방안 마련중	세부방안 마련중
② 장외파생상품(OTC) 시장 규제 강화 ◦ 내용 : 중앙청산소(CCP)을 설립하고 장외파생상품의 CCP 청산 의무화 등 ◦ 사례 : 우리나라, CCP 설립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중	법률개정 추진중

(자료: 금융감독원, 2012b)

(2) 한국은행의 권한과 역할

(to be done)

글로벌 위기 국면에서 각국 중앙은행들은 유동성 공급을 통해 시스템위기를 극복하는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Born, Ehrmann and Fratzscher(2010), Siregar(2011) 등은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감독 책임이 강화되었음을 주장했으며, Roger and Vlcek(2012)은 중앙은행이 통화신용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을 함께 다루는 이론모형들을 정리하였다. 원승연(20??)은 글로벌 위기 이후 분산된 정책당국 간 협조 체계가 부족함을 제기하며, 거시건전성 정책에서 한국은행의 권한 확대를 논의한다. 김우찬(2012)은 한국은행이 시스템리스크 판정을 주도할 뿐 아니라, 검사대상 기관 선정, 긴급유동성 제공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권한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동명(2012) 역시 글로벌 위기 이후 금융안정이 중앙은행의 시대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보고, 개정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뿐만 아니라 금융안정을 위하여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되 관련 기구들과 협력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회사 유동성관리와 시스템리스크 간 관계에 대해서는 Gauthier, He and Souissi(2010)를 참조 바란다.

동 연구는 현재 금융감독체계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재무부에 집중되었던 시스템 위기관리의 취약성을 인식한 후, 그 권한을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회로 분산시키는 제도 개편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다. 또한, (현재처럼) 금융감독이 금융정책에 의해 영향 받는다면 금융감독이 시스템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동 연구는 또한 SIFI/유동성 제공 금융회사들에 대한 검사 및 감독권에 대해서는 평상시에는 금융감독원에 맡기되, 시스템리스크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한국은행도 단독 검사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시스템 위기가 진행 중일 경우에는 감독권까지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독의 사각지대, 책임 회피, 중복 검사의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감독원 발동 요건과 시기를 사정적으로 명기하고, ‘금융감독 및 안정위원회(가칭)’을 설치하여 정보공유와 집단적 의사결정을 맡고, 법령 입안 요구권과 법안 심사권을 갖도록 하자고 주장한다. 위원회는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관련 기관에 요구하고, 금융건전성감독 보고서와 금융안정 보고서를 발간하며 시스템리스크 단계 판정의 최종 책임을 지도록 한다. 또한, SIFI/긴급 유동성 지원 금융회사들에 대한 한국은행의 단독검사 대상을 정하고 감독권한 범위를 설정한다.

위원회는 단순한 협의체가 아니라 구속력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설치근거 및 권한을 법률로서 정할 것을 주장한다. 평상시에는 한국은행 총재가 위원장을 맡되 시스템 위기 징후가 있다고 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재정경제부 장관이 맡는 것을 제안한다. 따라서 사무국 역시 평상시에는 한국은행에 두되, 위기징후가 있을 때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게 된다.

동 연구에 따르면 중앙은행의 금융안정기능 역할 형태는 국가별로 다르다. 제1유형은 중앙은행법에 중앙은행의 목적으로서 금융안정을 직접 규정하고 중앙은행의 관련 기능을 명시한 경우(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등), 제2유형은 금융제도의 발달 등 추상적, 포괄적 목적과 함께 여러 가지 금융안정 관련 기능을 수행함을 명시한 경우(멕시코, 싱가포르, 제6차 개정<1997.12.31>전 한국은행법 등), 제3유형은 금융안정에 기여 및 금융안정 목적을 추구하는 다른 기관과의 협력 등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일본, 영국, 스위스 등)이다. 한국은행법의 규정형태는 비교법적으로 일본, 영국, 스위스 등과 같이 금융안정에 기여 및 다른 기관과의 협력 등의 형태로 중앙은행의 금융안정에 관한 목적을 규정하는 제3유형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통화가치 안정이라는 기존 역할을 넘어서 금융안정(또는 거시건전성관리) 업무를 맡는 것이 바람직하기만 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Graevea, Kickb and Koetter(2008)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두 가지 목표 달성에 상충효과가 존재할 가능성을 주장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기구와 중앙은행 간 협력을 강조한다. 또한, Blanchards(WSJ, 2013.4.1)는 중앙은행이 그간 독립성을 보장받은 것은 물가안정을 추구하면서 비교적 중립적인 금리정책을 수단으로 가졌기 때문인데, 이제 금융안정이라는 새 책무를 부여받아서 개별 금융시장을 대상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구성원들 간 이해갈등 구조에 진입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되면 정치권으로부터 중앙은행에 대한 독립성 침범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표> 각 기관이 보유한 시스템리스크 관리/거시건전성 정책수단

기관	시스템리스크 관리/거시건전성 정책수단
	시스템리스크 예방	금융시장 내 전염 통제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차단
기재부	관련 법률 제,개정	공적자금 투입	재정정책 수행
금융위	금융 관련 주요 사항의 심의, 의결. 금감원 감독 및 지시.	적기시정조치
금감원	1.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모니터링 및 시장 안정조치 – 비상금융종합상황반 2. 시스템리스크 대비 상시감시(Handy)지표 점검 및 조기경보모형 – 금융산업 안전성 분석 발간 3. 경제 및 금융시장 전반의 잠재리스크 요인 제시,분석- 금융리스크분석 발간 4. 글로벌 거시건전성감독 강화 논의에 적극 참여 5. 금융회사 검사 종합검사 시에는 경영실태평가를 통하여 금융회사의 전반적인 건전경영 여부를 판단함과 동시에 외화 유동성 관리실태, 장외파생거래 리스크관리실태 등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금융감독원 연차보고서 2010, 금융감독원, 2010) 6.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 이를 위해서 민원발생평가제도, 소비자보호 우수 금융회사 인증제도, 금융이용자 모니터 제도 등을 운영 중이며 금융소비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금융소비자 중심의 감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필요한 금융정보를 손쉽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재무현황, 금융상품 비교정보, 금융법규 등 다양한 금융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제공하는 금융소비자포털(consumer.fss.or.kr)을 구축하였다(금융감독원 연차보고서 2010, 금융감독원, 2010).	1. 금융분쟁조정 서비스 금융분쟁조정 절차 관련 소 제기 현황의 정례적 공표 및 소 제기 회사에 대한 민원발생평가 불이익 부과, 소송지원 변호인단에 금융감독원 측 변호사 참여 등 소송지원제도 확대, 소 제기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 등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 실시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소 제기 남발을 방지하고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였다(금융감독원 연차보고서 2010, 금융감독원, 2010)	1. 금융소비자피해 구제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은 http://www.bok.or.kr/ 에서 발췌, 요약하였다.	1. 금융제도 및 인프라의 정비 * 기업지배구조/금융규제 및 감독제도/시장규율/금융안전망/ 지급결제시스템 2.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3. 거시경제의 안정	1. 경제주체의 행태 변화 유도(moral suasion) 시장참가자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경우 일정한 의사표시나 정확한 정보공개를 통해 경제주체들의 금융불안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2. 건전성 감독 및 감시 강화 3. 예금보험제도 확대 ‘solvent but illiquid’의 원칙에 따라 일시적으로 예금지급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4. 결제의 완결성 확보 특정 기관의 결제 불이행이 연쇄 결제 불이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금 결제시간을 연장하며 일시적 긴급자금을 지원한다. 5. 선제적 거시경제정책 급격한 대출증가,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금리 혹은 통화량을 조절하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및 조세제도 같은 재정정책 수행이 필요하다.	1. 자발적 채무조정 유도(honest broker) 특정회사가 부실해질 경우 이해 당사자 간 공평한 손실부담을 전제로 자율적인 문제 해결을 유도한다. 2. 긴급유동성 지원(최종대부자) 3.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 손실부담이 납세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최종적으로 금융구조조정을 실시하며 차주 기관의 구조조정도 같이 실시한다. 4. 거시경제정책
예보	1. 예금보험제도 운영 2.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 감시 3. 부실금융회사 정리	1. 공적 자금 투입 2. MOU관리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의 기업가치 제고 및 공적자금의 조속한 회수를 위하여 1999년 이후 총 14개 금융회사와「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체결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2002년 4월 이후 제주은행 등 8개 금융회사가 매각 또는 합병됨에 따라 공사는 이들 금융회사와의 MOU를 해지하였으며, 2010년 말 현재 우리금융지주회사, 우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수협 신용사업부문, 서울보증보험 등 총 6개 금융회사에 대해 MOU를 관리하고 있다(2010연차보고서, 예금보험공사, 2010)	1.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부실책임조사 실시 및 법적인 책임 추궁 예금보험공사는「예금자보호법」제21조의2에 따라 부실금융회사 등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하고, 당해 부실금융회사 등에 위법·위규행위로 손실을 초래한 부실관련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2010 연차보고서, 예금보험공사, 2010).

(3) 금융감독기구와 한국은행 간 정책협력 현황

각 기관들은 협의체를 통해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거시건전성 정책을 조율한다. ‘거시경제금융회의’는 부기관장(차관급)이 참석하는 협의체로서 거시건전성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방향을 설정하며, 산하에 실무협의회를 설치하여 거시경제․금융상황에 대한 리스크 요인 분석 및 정책대안 발굴 등에서 상시협조체제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경제금융대책회의’는 기관장(장관급)이 참석하는 협의체로서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해 최종 조율 및 의사결정을 내린다. 유사한 기관장(장관급) 협의체로 ‘위기관리대책회의’가 있으며, 이는 경제․금융 위기상황 시 긴급조치 등을 논의하고 결정한다(금융감독원, 2012a).

종전에는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 ‘외환시장안정협의회’, ‘금융업무협의회’ 등으로 분산 개최되었으나, 비효율성 문제 등으로 2012년 7월, 대통령 훈령 상 조직인 ‘거시경제금융회의’로 통합되었다.

실무협의회는 실물분과, 금융분과, 국제금융분과로 구분되며, 유관기관의 팀장급 실무자와 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된다.

<그림> 2013년 6월 현행 거시건전성 협력체계

(자료: 금융감독원, 2012a)

금융감독기구와 한국은행 간 구체적 협력이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로서 경기대응 완충자본 결정을 들 수 있다. BCBS는 이를 위해 감독정보와 거시경제정보를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 간 의견수렴 및 정보교환이 특히 중요하다고 권고한다(금융감독원, 2012b).

3. 기관들 간 정책 충돌 가능성과 사례

가. 금융감독기구와 한국은행의 충돌 가능성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시스템리스크 및 거시건전성에 대한 관심이 크게 부각되면서, 각 기관들이 새로운 업무영역 확장에 나서면서 문제가 시작된다. 금융감독기구는 전통적으로 맡아온 미시건전성 관리업무를 넘어서서 거시건전성 분야까지 업무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한국은행 또한 기존의 통화정책에 추가하여 금융안정, 즉, 거시건전성 관리를 자신들의 업무라고 공식화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양 기관의 정책 중복 또는 충돌 여지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개정 한은법에서는 글로벌 위기 극복과정에서 나타난 각국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기능 강화 추세를 반영하여, 통화신용정책 수행 시 금융안정에 유의하도록 하고 거시금융안정 상황 평가보고서를 매년 2회 이상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배준석, 2012).

<그림> 금융감독기구와 한국은행의 업무 중첩

정책수단 측면에서 금융감독기구는 기존의 다양한 미시건전성 관리수단들에 더하여, 바젤 III 이후 도입된 경기대응 완충자본 조정 권한을 통해 시스템리스크를 통제할 수단을 추가적으로 갖게 되었다. 또한 동태적 대손충당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이 또한 시스템리스크 및 거시건전성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금리정책과 더불어 재할인율, 지급준비율, 공개시장조작의 전통적 통화정책수단들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함준호(2013)는 실제 운용되는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이 은행세, 자본금 부과, 대손충당금, DTI, LTV 등 통상적인 규제감독수단이라는 점에서 금융감독당국의 역할이 긴요하며, 통화정책과 시스템리스크의 연계성, 최종대부자 기능 등을 고려할 때 중앙은행의 참여와 전문성 활용 또한 필수적이라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는 양 기관 간 정책충돌의 여지가 발생한다. 즉, 금융감독기구가 시스템리스크가 우려할 만 하다고 판단하여 경기대응 완충자본이나 동태적 대손충당금을 조정하려고 할 때, 한국은행이 시스템리스크 가능성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면 통화정책을 통해 금융감독기구의 정책의도를 무력화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호황보다 불황 때 더 가능하다. 바젤III의 경기대응(counter cyclical) 수단들은 호황에서 요구자본금을 증대시킬 뿐 불황에 대처하는 기능이 약하여 비대칭적이기 때문이다. 즉, 불황에서 금융감독기구는 BIS비율 인하, 리스크가중치 인하 등 특단의 조치를 제외하고는 거시건전성정책 기능이 취약한 것이다. 따라서 재정과 통화정책의 협력 없이는 금융감독기구의 거시건전성관리 역할이 제약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한 기존 연구로 서상원(2010)은 금융감독정책은 금융시스템 안정과 거시경제 안정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데, 불황기에는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감독정책이 시스템리스크를 높일 가능성이 크므로 당국의 세심한 주의를 촉구한다. 유병학, 조규환(2012)는 동태확률적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경기대응완충자본규제와 통화신용정책과의 관계를 연구했다. 결과에 따르면 통화신용정책으로 신용증가를 억제할 경우 은행자본이 감소하고 자기자본비율도 하락하여 은행건전성이 증진되지 않으며, 경기대응완충자본규제를 시행하면 신용이 감소할 때 은행부채도 감소하여 은행자본이 하락하는 것을 막아 은행 건전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비슷한 입장에서 이승환(2011)은 자기자본규제 및 유동성 커버리지 규제를 위기 발생 이전에 강화하면 시스템리스크를 축소할 수 있으나, 위기 국면에서 이를 엄격히 적용할 경우 시스템리스크를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으며 자본보전 완충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등을 통해 규제 수준을 일정 정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단, 시가평가손실 축소와 은행의 손실 흡수능력 약화 간 상충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본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할 경우 시스템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조규환, 심원, 이항용(2013)은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정책당국이 위기상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때 통화완화정책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적용하면 시장에 과도한 신용이 공급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통화정책 및 미시감독정책과 조화롭게 조정,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당국과 중앙은행이 긴밀히 협력할 것을 권고한다. 함준호(2013)는 카드 위기, 가계부채, 저축은행 사태가 정책기능 간 견제ㆍ균형의 실패와 이로 인한 정책 공백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한다. 성장과 경기조절 목적이 우선시되면서 카드ㆍ부동산PF 등 부실리스크가 확산되었으며, 미시감독에 치중해 금융회사들의 쏠림행태가 초래하는 가계부채 급증과 같은 거시건전성 리스크를 간과했다고 본다.

또한, BCBS가 제안한 경기대응완충자본제도는 정책당국이 재량적 개입 여지가 많기 때문에 제도 시행주체와 판단주체를 분리하고,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및 사용 결정의 판단지침, 구체적인 적립기준, 운용계획 등도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들은 현실적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금융감독기구와 한국은행 간 정책 공백 또는 충돌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음 절에서는 이에 관한 과거 사례들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나. 금융위기 국면에서 나타난 사례

<표> 사례분석

		1997 외환위기	2001 뉴욕테러	대우그룹 부도	2003 카드대란	부동산 거품	2008 글로벌 금융위기
위기 원인 차단	금융감독기구
	한국은행
금융시장 내 전염 차단	금융감독기구
	한국은행
실물경제 악화방지	금융감독기구
	한국은행

(to be done)

4. 두 기관 간 정책협력을 위한 개선안의 검토

Kreindel(2009)은 시스템리스크가 심각한 이유의 하나로서 경제주체들 간 연결고리나 취약한 부분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분산화 된 통제시스템을 지적한다. 따라서 시스템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기존 기관들 간 효율적 협력 시스템 구축 또는 새로운 단일기관의 설립이 꼭 필요하다.

가. 검토 가능한 대안들

(1) 기존 기관들 간 협의체 구성

시스템리스크 관리와 거시건전성 감독시스템으로서 기존의 여러 기관들 간 분산안과 단일기관에 의한 통합안 간 선택에 대해서는 나라별, 연구자별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된다. 국내에서는 다수의 연구들이 한국은행 주도의 거시건전성 정책을 지지하며, 일부 소수 연구들이 금융감독기구 주도의 정책을 지지한다. 하지만 모든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금융감독기구와 한국은행 간 정책협력을 강력히 주문하며 이를 위한 협의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강동수(2006)는 거시금융감독정책과 통화정책의 차별성 및 역할 분담을 논의하여  금융감독기구와 통화당국 간 불필요한 마찰을 경계하고 각자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자고 제안하며, 김자봉(2010)은 시스템리스크 관련 정책들이 상호대체 또는 보완관계에 있으므로 상호연계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석헌, 정지만(2010), 채희율(2010) 등은 분업구조를 전제로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위기대응 관련 조율을 위해서 금융안정협의체를 구축하자고 주장한다. 이기영, 김상수(2010) 역시 시스템 위기에 대응한 금융안전망 기구 간 상설협의체 구성을 주장한다.

채희율(2010)은 2008년 당시 협의체로서 ‘비상경제대책회의’와 ‘경제금융점검회의’가 있었지만, 이들은 포괄적 의견 교환 및 방향성 정립에 유효했을 뿐 시스템위기를 판별하는데 유용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또한, 금융 및 실물경제의 안정성과 관련되는 모든 정책이 유기적으로 조율하려면 금융위원회가 거시건전성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할 것을 주장한다.

조동헌(2011)은 거시건전성정책이 금융회사의 자산/부채 조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통화신용정책과의 조화적 운용이 중요하며, 복합적 경제충격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상시적 협조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금융감독원(2012b) 또한 거시건전성 감독수단을 도입할 때 중복 규제 여부, 규제 회피 가능성, 경기상황 판단의 어려움, 경기 인식, 의사 결정, 정책 시행, 검증 등 단계별로 시차 발생에 따른 실효성 확보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정부, 금융감독기구, 중앙은행 간 효과적 거시건전성 정책협력, 나아가 거시, 미시 건전성 감독 간 긴밀한 피드백을 주장한다. 김동명(2012) 역시 각 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금융안정을 위한 목적에서 서로 중첩되거나 상충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금융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 기관이 참여하는 금융안정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설치할 필요를 강조했다.

동 연구는 보완방안으로서 금융안정을 측정하는 신뢰할 수 있는 측정 지표를 개발함으로써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방향 및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설정할 것을 주장한다.

김우찬(2012)은 한국은행이 시스템리스크의 판정과 거시건전성 정책을 주도하되, 감독의 사각지대, 책임 회피, 중복 검사의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감독권 발동 요건과 시기를 명기하고, ‘금융감독 및 안정위원회(가칭)’을 설치하여 정보공유와 집단적 의사결정을 맡고 법령 입안 요구권과 법안 심사권을 갖도록 하자고 주장한다.

SIFI/유동성 제공 금융회사들에 대한 검사 및 감독권에 대해서는 평상시에는 금융감독원에 맡기되, 시스템리스크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한국은행도 단독 검사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시스템 위기가 진행 중일 경우에는 감독권까지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원회는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관련 기관에 요구하고, 금융건전성감독 보고서와 금융안정 보고서를 발간하며 시스템리스크 단계 판정의 최종 책임을 지도록 한다. 또한, SIFI/긴급 유동성 지원 금융회사들에 대한 한국은행의 단독검사 대상을 정하고 감독권한 범위를 설정한다. 위원회는 단순한 협의체가 아니라 구속력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설치근거 및 권한을 법률로서 정할 것을 주장한다. 평상시에는 한국은행 총재가 위원장을 맡되 시스템 위기 징후가 있다고 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재정경제부 장관이 맡는 것을 제안한다. 따라서 사무국 역시 평상시에는 한국은행에 두되, 위기징후가 있을 때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게 된다.

함준호(2013)는 보다 강력한 주장을 내세운다. 그는 금융 불안정성이 복합적 원인들에 의해 야기되며, 위기가 표면화되기 전에는 정책목표의 달성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나 기구에 배타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기 어렵다 보고, 금융감독기구, 한국은행, 재정당국 등 모든 유관기관의 참여와 공조를 주장한다. 따라서 경제부총리를 장으로 하고 금융안정 유관기관장들로 구성된 법률상 명시적인 거시건전성 정책기구를 설치하여, 이 기구로 하여금 금융안정 관련 정책수립, 시스템리스크 감시, 판정 및 관리, 참여기관 간 역할분담 및 정보공유 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되 이 기구의 책임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필히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는 금융안정 관련 기능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에 분산ㆍ혼재돼 있으며, 법률상 권한과 책임을 명시적으로 보유한 시스템리스크 통제기구가 없어 기관 간 정책조정, 정보공유와 업무협조, 위기발생 시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동 연구는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시스템리스크 분석과 제어수단의 설계, 전달경로의 파악, 리스크의 선제적 통제를 위한 재량적 의사결정 등을 뒷받침할 고도의 전문성이 뒷받침돼야 함을 제시한다.

이외에도 국내외 다양한 연구들이 금융감독기구와 중앙은행 간 정보공유 및 정책협조 필요성을 강조한다(Kim, 2011; FSB, 2011; Espinosa-Vega, Kahn, Sole and Matta, 2011). 한편, 정지만(2009), Kern(2012)은 각국 감독당국들의 국제적 협조가 글로벌 시스템리스크 통제를 위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2) 새로운 단일기관 설립

기존 기관들을 뛰어넘는 상위기구를 설립하여 시스템리스크를 측정, 관리하고 거시건전성 감독을 책임지도록 하자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대표적으로 Lo(2009)는 시스템리스크가 기존 기관들 대부분에 중첩되며 이들 각 기관들은 각각의 목적과 제약요인으로 인해 시스템리스크 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전담기관을 만들되 기존 기관들의 협조를 받아 시스템리스크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이때 새로운 통합기관은 시스템리스크 관리를 위해 SIFI들로부터 자산, 부채, 투자현황, 지분구조, 레버리지, 담보, 유동성, 거래상대방, 리스크 노출 정도 등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집하고 분석해야 하며, 이를 위해 회계사, 법률가, 경제분석가, 금융공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새로운 기관은 레포트 제출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기존 기관들 및 시장과 소통함으로써 시스템리스크 관련 정보 비대칭성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대중의 불필요한 공포심을 제거하는 역할까지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원승연(2011)은 통합기구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여 시스템리스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위험성이 크고, 금융감독 목적 중 일부만을 편향되게 강조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이를 반대한다. 그리고 통합기구가 시스템리스크 발생을 인정하는 것은 건전성 감독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시스템리스크 발생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유인이 존재함을 지적한다. 따라서 분산시스템을 택하되 각 기관의 배타성이 공적 목적을 위해 유용하게 이용되기 위해서, 이들의 독립성과 책임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내부 및 외부적 통제 및 유인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나. 기존 연구의 구체적 대안들

금융감독기구와 한국은행 간 거시건전성 감독기능 개편에 대한 최근의 대표적 대안 제시로는 윤석헌 외(2012), 김우찬(2012)를 꼽을 수 있다.

(1) 윤석헌 외(2012) 대안

윤석헌 외(2012)는 금융감독기구와 한국은행이 현재와 비슷한 지위를 유지하는 대안1과 한국은행으로 미시, 거시건전성감독을 일원화하는 대안2를 함께 제시한다. 대안2는 시스템리스크관리 및 거시건전성 정책 목표달성에 효과적이나, 시장신뢰 확보, 미시건전성 감독 정상화, 감독기능의 균형, 감독 사각지대 해소, 개편의 현실적 수용성 차원에서는 대안1이 더 낫다고 평가된다.

이들은 금융안정위원회(가칭)를 설립하여 금융감독 유관기관 간의 업무협조와 정보교류를 관리하고 이외에도 SIFI 지정 및 감독, 시스템위기의 판정과 대응을 수행하게 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한국은행 내 금융안정조사국을 신설하여 거시건전성 관련 금융감독 정보의 선정 및 수집을 금융안정위원회에 요청하고, 수집된 정보를 처리하여 거시건전성 동향을 점검하게 한다.

금융안정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위원회 형태로 설치하며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총재, 금융건전성감독원장, 금융시장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민간 비상임 위원 6인 총 11인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국내 SIFI지정, 글로벌 및 국내 SIFI 관리⋅감독업무 총괄, 금융감독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을 감독한다. 또한 금융안정 단계별로 금융안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한은에 단독조사권 및 유동성 지원 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고, 시스템 위기 시 예금보험공사의 자금 지원 대상 금융회사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에 배타적 적기시정조치권 및 사후 감독권을 부여하며, 시스템위기 시 금융감독 유관기관에 대해 긴급요구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 및 금융건전성감독원의 건전성감독보고서(가칭), 금융감독 법령의 제⋅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금융안정위원회 내부의 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한다.

<표> 윤석헌 외(2012) 대안

(자료: 윤석헌 외, 2012)

(2) 김우찬(2012) 대안

김우찬(2012)은 금융감독체계 설계의 기본원리로서 감독의 독립성, 이해상충이 없는 체계, 유인부합적 체계, 견제와 균형의 도모, 정보공유의 극대화, 시너지 효과의 도모 등 여섯 가지를 제시하고, 금융산업정책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정책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각각 담당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각 기관들 간의 정보공유 및 업무협조를 위해 ‘금융감독 및 금융안정 위원회(가칭)’를 설립하여 상호 정보교환 및 공유, 법령 입안 요구권, 금융감독정책 및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의 제⋅개정안 입안을 재정경제부에 요구, 법안 심사권, 금융감독정책 및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의 제⋅개정안을 차관 및 국무회의 심의에 앞서 법안을 심사, 시스템리스크 단계(평상시, 위기 징후 시, 위기관리 시, 사후관리 시) 판정 및 한국은행 단독검사대상 기관(SIFI)선정,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금융감독원 또는 예금보험공사에 요구, 금융건전성 감독보고서 및 금융안정보고서의 발간 및 국회보고, 긴급 유동성 지원 금융회사에 대한 한국은행 감독권한 범위 설정, 경영개선 명령 및 공적 자금 지원 금융회사에 대한 예금보험 공사의 감독 권한 범위 설정을 맡도록 하자고 주장한다.

위원회는 (신)재정경제부 장관(위원장), 한국은행 총재(부위원장), 금융감독원 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금융소비자보호원 원장으로 구성되며, 법령 입안 요구권과 법안 심사권을 갖는다. 재정경제부를 제외한 각 기관에 충분한 수의 독립적인 민간위원들을 선임하였고, 개인자격이 아니라 기관대표로 참석하는 것이므로 금융감독 및 금융안정 위원회에는 민간위원을 두지 않는다.

동 연구는 한국은행이 시스템리스크 판정 및 단독검사대상 기관 선정, 긴급 유동성 제공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질 것을 주장한다. 위기 징후 초기단계에는 불필요한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한국은행은 가급적 금융감독권에 검사를 요청하거나 공동검사 실시하며,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뿐만 아니라 시스템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 모든 금융회사에 대해 단독 검사권을 보유한다. 또한, 긴급 유동성 제공⋅관리⋅상환과 관련하여 당해 금융회사에 대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감독권을 행사할 것을 권고한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부보기관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발동권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 경영개선 명령의 이행 및 공적자금 상환 등에 대해서는 예보가 감독권한을 행사하며, 경영개선 요구조치 이후에는 예보도 단독 검사권을 갖게 되나 가급적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청하거나 공동검사를 실시한다.

<표> 김우찬(2012) 대안

(자료: 김우찬, 2012)

현행 제도와 윤석헌 외(2012), 김우찬(2012) 대안을 비교정리하면 <표>와 같다.

<표> 현행 제도와 대안들의 비교

	현행	윤석헌 외(2012)	김우찬(2012)
거시건전성 주요 감독기구	한은 - 거시건전성분석국	현행 한은의 역할 확대 - 한은 내 금융안정조사국 신설	현행 한은의 권한 확대 - 시스템 위기 징후 및 관리시 금감원과 더불어 단독 검사권 및 감독 확보
협의체	경제금융대책회의, 국민경제대책회의, 외환시장안정협의회, 금융업무협의회 등이 있으나 법적 구속력 없음	금융안정위원회 신설 - 법제화 - 시스템리스크의 통제, 감독업무 공조, 정보 교류, 연구 및 조사	금융감독 및 금융안정 위원회 신설 - 법제화 - 시스템위기 단계 판정 및 한은 단독검사대상 기관 (SIFI)을 사전적으로 선정

다. 해외사례

미국은 2008년 글로벌 위기를 거치면서 금융시스템 감독자로서 연방준비제도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 및 금융소비자보호국(CFPB)를 설립하는 금융개혁을 하였다. 영국은 금융감독 권한을 영란은행으로 통합하며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한 금융감독체계를 마련하였다. 양국의 개혁안은 모두 시스템리스크 관리와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조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체제를 강화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성태윤, 박기영, 박단비, 2012). 또한, 위기관리의 주체로서 금융감독기구 보다 중앙은행의 역할이 더 강조된 것을 눈여겨볼 만하다.

한편, EU에서는 은행과 보험ㆍ증권사 금융시스템의 문제를 경고하기 위해 유럽집행위원회(EC) 산하 기관으로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가 설립됐다. 위원장은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겸임하고 있다.

5. 시사점

시스템리스크 관리와 거시건전성 정책 수행에서 금융감독기구들의 정책수단은 바젤협약안으로 대표되는 미시건전성 관리수단들로서 미세 정책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국은행은 본원통화 공급이나 금리정책을 통해 신용의 양과 질을 통제할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주도하여 시스템리스크 관리 및 거시건전성 정책을 수행하되, 금융감독기구 및 예금보험공사 등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협력체제가 이제까지와 같이 형식적 기구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갖추어 권한과 책임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한국은행이 기존의 물가안정과 더불어 금융안정을 목표에 추가함에 따라 독립성의 훼손 가능성이 제기된 점은 향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금융안정과 거시경제 안정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칫하면 금융안정을 추구하라는 명분에서 정치권이나 정부의 압력을 받게 될 상황을 짐작할 수 있으며, 2013년 기준금리 인하를 둘러싼 한은 총재의 고뇌는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동명(2012)는 한국은행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간 상충관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리스크 간 어떻게 균형을 이룰지는 현재 미해결 상태임을 지적한다.

IV. 결론과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시스템리스크 측정을 위한 계량방법론에 관한 기존연구들을  요약하고, 이때 필요한 데이터들을 정리했다. 그리고 금융감독기구와 한국은행이 시스템리스크 측정에 사용할 수 있으면서 현재 보유중인 데이터 목록을 비교하고 사용 중인 계량분석 방법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시스템리스크 관리를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수단들을 금융감독기구와 한국은행의 권한과 책임별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더불어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선진국들의 금융개혁 상황을 살펴보고 관련된 해외문헌 연구들을 서베이하였다.

시스템리스크를 관리하는 거시건전성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스템리스크의 측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현재 금융감독기구와 한국은행 간 관련 정보의 분권적 경합 및 공유 현황과 시스템리스크 측정모형 구축 여부 등을 살펴본 결과, 데이터의 양과 질, 시스템리스크 측정기법 면에서 한국은행이 다소 우월한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국내 현실에서 거시건전성관리를 위한 금융감독기구와 한국은행 간 원활하고 수평적인 협조체제 구축이나 새로운 단일기관 설립은 현실적 가능성이 낫다고 보고, 적어도 거시건전성감독의 주체를 둘러싼 분권적 경합만은 피하기 위해 기존 기관 중 하나에게 중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거시건전성관리에서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신용공급 측면에서 금융감독기구는 자기자본비율, 경기대응완충자본, 동태적 대손충당금 등을 통한 미세조정이 가능하지만, 한국은행의 본원통화 공급과 기준금리 조정은 보다 원천적이며 강력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시스템리스크를 관리하는 거시건전성관리에서 한국은행이 중심이 되어 금융감독기구와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한국은행이 기존의 통화가치 안정에 추가하여 금융안정, 또는 거시건전성관리를 새로운 임무로 부여받음에 따라 기존에 누려온 독립성에 침해를 받을 여지가 새롭게 생겼음을 감안할 때, 한국은행은 금융감독기구를 포괄하는 범 행정부와 새로운 견제와 균형관계를 수립해야만 하는 과제 또한 받게 되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기존에 중앙은행이 누려온 독립성은 행정부의 정치적 욕심에 따른 과도한 통화발행을 제어하고자 주어진 것이지만, 이제 거시건전성관리는 거시경제정책으로부터 완전독립을 이루기 어려운 것이다.

자동차에 비유할 때 행정부가 액설레이터라면 기존의 한국은행은 브레이크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새롭게 주어진 금융안정기능은 경우에 따라서 액설레이터 기능을 수행해야만 하므로, 한국은행의 행정부로부터의 완전독립은 어려워질 것이다. 금융회사경영과 비교하면 행정부가 CEO 역할을 맡는 것이라면, 거시건전성정책은 CEO를 견제하되 회사 전체의 다양한 목표들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CRO 역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이제까지의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 간 분리, 중앙은행의 행정부로부터의 독립 여부를 넘어서서, 거시경제정책, 금융산업정책, 금융감독정책 및 통화정책 간 협조와 독립의 문제를 다루어가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동걸, 전성인, 김자봉(2012)은 금융감독체제 하부 유인구조와 상부 감독구조가 연계되어야 하며, 정책기능 간 상충가능성을 조율하는 조정센터(control tower)가 필요하고 기관들 간 정보공유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이제 거시경제정책, 금융산업정책, 금융감독정책 및 통화정책 간에도 필요하게 된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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