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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

정부의 기술지원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작성자
정규채, 정성창
내용
본 논문은 정부가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하여 관한 특별조치법(현,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시행한  사업  중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을  선정하여 
독립변수인  투자규모와  종속변수인  매출,  자산  등  재무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은 과거 자료분석을 통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미래의 투자변수 간 관계를 
예측함으로써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투자규모를 찾아내는데 있다. 이를 위해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기술지원사업 투자규모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가지면서  1차 항의 계수가 음(-)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2차 항의 계수가 양(+)으로 나타나 지원사업 
투자규모와 기업의 매출액, 총자산 간의 관계가 각각  U자형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회귀모형 적합도를 
평가할 수 있는 계수 비교에서도  2차항 추가모형 분석 결과가 더 좋아졌음을 확인했다. 신용재(2011)의 
연구  결과와  같이  연구개발  투자와  기업가치  간에는  선형적인  관계와  더불어  비선형적인  관계가 
존재하지만,  동  연구결과와는  반대로  U자형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본 연구가 가지는 의미는 정규채 외(2017)가  PSM-DID 결합모형으로 재무성과를 분석한 선행연구
에서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차이분석으로 정책효과를 분석하였으나, 두 변수간 선형 연관방향과 
크기는  제시하지  못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투자규모가  매출액  등  주요  재무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많은 선행연구와 달리  U자형  관계가 있음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이는  기술지원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는 의미로 기술지원 예산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R&D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인 사업화를 통한 수혜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평가를  제도화하고,  평가결과를  다음  기술기획  및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정부의  기술지원이 
수혜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정부  기술지원사업,  투자규모,  재무성과,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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