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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 논문은 자동차 보험과 관련하여 자동차 사고 시 도덕적 해이에 의한 수리비 및 대차료 등 보험금
지급의 급증 문제를 해소하기위한 방안의 하나로 대물배상 지급 기준에 대한 개선안을 탐구한다.
현행 표준 약관상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는 자동차 수리기간 중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인 대차료(렌트비)를 지급해주든지 아니면 대차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대차료(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 논문은 현행 대차료 관련 규정을 간단한 게임모형을 활용하여 비대차료를 인상함으로써 대차수요를
비대차수요로 전환시켜 효율성을 달성하고 보험자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보인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금감원이 2011년 6월 시행한 비대차료 지급률 상향 조정의 효과를 통계수치로 분석한다.
주제어：도덕적 해이, 유인합치성, Stackelberg 게임,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대물배상 지급기준,
비대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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