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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

공격적 세금전략에 대한 시장의 평가와 지배구조와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작성자
김병모
내용
세금은 기업에게 상당한 비용으로 인식되며 기업과 주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현금을 유의적으로 
감소시키므로, 기업은 절세를 위한 공격적인 세금전략을 구사할 유인이 충분하다. 그러나 공격적인 
절세전략이 항상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공격적인 절세전략은 대리인 
관계 하의 경영자로 하여금 대리인비용을 발생시킬 유인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절세를 위한 기업의 공격적 세금전략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순영향은 어떠하며, 투자자들은 세금회피 
행위의  가치적  함의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의  지배구조  요인에  근거하는가를  검증한다.  검증결과에 
따르면, 평균적으로는 세금전략이 공격적일수록 기업의 가치는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절세 
행위가 기업의 현금 유출을 감소시킴에도 불구하고 불투명한 세금거래 과정에서 경영자의 기회주의가 
동반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기업지배구조는  세금전략의  공격성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효과를 구분하는 유의적 요인인 것으로 검증된다. 즉, 우수한 투자자보호 체계를 가진 기업의 
경우  그렇지  못한  기업에  비해  공격적  세금전략이  기업가치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단,  이러한  결과는  여러  지배구조  요인  중  소유경영자  및  외국인  주주의  지분율  그리고 
대형회계법인의  존재  여부에  한정되어  검증된다. 

주제어:공격적  세금전략,  기업가치,  기업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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