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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무관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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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

은행의 대리문제와 부실기업에의 출자전환

작성자
이상우, 박래수
내용
본 논문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워크아웃으로 지정된 44개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주거래은행의 부실기업에 대한 출자전환이 워크아웃 대상기업의 회생가능성 뿐만 아니라 은행경영자의 대리문제 유인에 따라 실행되었을 가능성을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기업들은 대개 기업규모가 크면서 주거래은행의 건전성이 양호하지 못한 경우에 이루어졌으며, 이들의 구조조정 성과 역시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출자전환 결정요인에 관한 로짓분석에서 부실규모가 크고 거래은행의 건전성이 불량할수록 출자전환의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조조정의 성패결정요인에 관한 분석결과에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구조조정시 실패할 가능성이 컸지만, 은행건전성이 우량할수록 부실기업의 회생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자전환여부와 은행건정성에 따른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성과개선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도, 우량은행이 주도한 구조조정의 경우에는 출자전환한 기업의 사후성과개선이 두드러진 반면, 부실은행이 주도한 경우에는 정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1998년 이후 진행된 국내부실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부실은행 경영자가 경제적 요인이 아닌 대리적 동기에 의해 출자전환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결과는 구조조정 당시에는 출자전환기업의 재무상황이 열악하지만 구조조정 이후에는 성과가 좋아진다는 James(1995)의 주장과 국내출자전환기업의 사후성과가 더욱 악화된다는 박경서 외 2인(2002)의 주장간 차이의 원인이 주로 부실은행 경영자에 의한 대리문제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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