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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Financial Management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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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무관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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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

금융분쟁의 근본적 대책: 문화, 법, 교육

작성자
유진, 손정국
내용
2008년 중소기업과 상업은행 사이에 발생한 키코옵션 분쟁을 비롯하여 2020년의 라임자산운용 및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분쟁  등 우리나라의 금융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심화되는 듯 하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교육, 법 체계 및 사회의 문화를 금융분쟁의 주요 원인으로 
주목하여 논의하며, 특히 사회의 지배적 문화와 관행이 어떻게 금융분쟁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무엇인지 고찰한다. 금융분쟁의 키워드인 금융과 분쟁은 공유하는 바가 
적은, 상대적으로 이질적인 분야이다. 금융의 시각으로만 접근한 해법들이 금융분쟁 최소화에  큰 
효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금융분쟁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일반적 분쟁의 시각에서 
이 주제를 접근한다. 금융분쟁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분쟁과 분열이 심한 근본적 이유로 우리 사회의 
해로운 문화, 가치관, 관행, 관습을 지적하며, 구체적으로는 입신양명, 위선, 비일관성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구체적 사례를 들어, 분쟁과 분열을 초래하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문화와 관행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주제어:금융분쟁, 금융교육, 법, 문화, 가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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