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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2015년 시행된 근로소득 증대세제가 기업의 고용 및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효과를 식별하기 위해 정책수혜 대상을 기준으로 처리군과 통제군을
나누어 이중차분추정법(Difference in differences)을 추정하였다. 이중차분법 추정 결과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2015년에 고용을 1.8%, 인건비를 12.5%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정책효과를
살펴보면 고용과 인건비를 각각 4.1%, 13.7% 증가시키고, 2017년에는 고용과 인건비를 각각 6.3%,
15%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인건비와 고용 규모 결정에 있어 조정비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동적 패널 모형(Dynamic Panel Model)을 시스템 GMM으로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고용은
정책시행 이전과 비교하여 2015년에 증가하지 않지만 2016년에 2.9%, 2017년에 4% 증가하고, 인건비는
2015년에 11.5%, 2016년에 8.8%, 2017년에 9.7% 증가한다.
주제어：근로소득 증대세제, 세액공제, 고용,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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