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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에 대하여 제값을 주고 매입하려고 하지 않고 기술을 유용하는
기술탈취 현상에 대하여 게임이론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안한다. 우월적 지위를 가진
대기업의 기술 탈취가 벤처캐피탈(VC)의 투자회수(exit) 전략을 어렵게 하고 기업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기술탈취는 hold-up 문제와 마찬가지로 과소투자문제를 야기한다. VC의 투자
회수전략으로 선진국에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인수합병(M&A)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관행이
도입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을 탐구하고 개선안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기술탈취에 대한 중소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제기가 신빙성 있는 위협이 될 수 있도록 손해배상 금액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며 소송
펀드(litigation fund)의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인다. 기술탈취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신규
중소기업에 대한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주제어：기술탈취, Hole-Up Problem, 기업생태계, 벤처회수전략, 소송펀드, 신빙성 있는 위협(Credible
Threat), 징벌적 손해배상, 협상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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