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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현행 유상증자 제도가 악용되어 기존주주 및 외부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으로 인해, 유상증자 제도 자체의 적법성보다 적절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유상증자 제도의 다각적인 검토와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공매도
및 실권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여 유상증자 거래에서 반복될 투자자들의 피해에 대한 논란을
시장에서 불식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구체적으로 적정한 발행가격
산정을 포함한 유상증자 제도 개선방안을 논한 후, 공매도 및 실권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제안한다.
주제어：유상증자, 공매도, 대리인 비용, 주주배정 방식, 일반공모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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