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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

경영권 프리미엄과 소수주주 보호

작성자
김석봉
내용
최근 상장사간의 합병으로 인해 경영권 프리미엄, 합병비율의 적정성, 소수주주 보호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면서, 궁극적으로 한국기업과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주목하고, 앞으로 진행될 추가적인 인수․분할․합병 과정에서 
반복될 적정성 논란을 불식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모색한다. 구체적으로 공개매수제도와 합병비율 
산정방식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 방안들을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안들이 실행될 
경우 과다한 경영권 프리미엄이 줄어들고, 소수주주 보호 장치가 강화되어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경영권,  경영권  프리미엄,  소수주주,  공개매수,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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