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BIS 자기자본규제가 신용위험과 시장위험 뿐만 아니라 운영위험을 감안하는 제도로 점차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 자본규제가 우리나라 은행들의 자산운용행태와 여신건전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 목적에 부합되는 은행경영지표와 거시경제지표를 실중모형의 변수로 선정함과 아울러 이에 상응하도록 구성한 은행별 횡단면 자료와 분기별 시계열 자료 (2000년 1분기 ~ 2009년 1분기)의 통합자료 (pooled data)를 SUR 기법으로써 실증분석하였다. 실증을 통해 분석한 자본규제정책의 효과성, 자본규제 제도의 발전 방향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BIS 자기자본규제가 수정협약단계로 강화되기 전의 2001년 말 이전의 표본기간에는 BIS 비율이 하락에 대응하여 국채투자비중을 늘려온 현상이 현저하였다. 그러나 2002년 말 이후에는 수익성이 낮은 국체비중을 늘려 위험가중자산을 조성하는 현상이 줄어들고 BIS 비율을 유지 또는 개선하기 위해 이익잉여금 창출, 신종자본증권 발행, 후순위채 발행 등에 의한 자본 확충이 선 호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BIS자기자본 규제가 더욱 강화된 2002년 이후의 표본기간에는 자기자본의 증감에 따라 대출금비중의 증감이 일어나는 동조화 현상이 현저하였으며, BIS 자기자본규제가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쳐 온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BIS 자기자본규제의 강화에 따라 은행들이 차주의 신용도를 보다 정교하게 평가하여 차주를 선태함으로써 여신건전성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려는 유인을 갖게 되었으며 BIS 자기자본규 제가 여신건전성 향상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온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BIS 자기자본규제가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도록 함과 동시에 경기 침체를 유발하는 신용경색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 하려면, 은행의 자본 확충경로가 활성화 된 자본시장의 환경 조성, 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시장규율, BIS 자기자본규제의 효율적인 감독 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주제어 : BIS 자기자본규제 정책의 효과성, 은행의 자산운용행태, 여신건전성, 신용경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