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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Financial Management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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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무관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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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93]

개방경제하의 「 거시적 증권정책 」

작성자
이일균 , 김유만
내용
본 논문의 목적은 첫째, 자본자유화로 인해 통화공급 구조가 이미 균형에서 이탈하여 심각한 수준의 불균형 상태에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고자 한다. 둘째, 자본유입에 따른 정책조정 비용을 감안한 통화정책 모형을 통해 주장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정책 조절에 수반되는 損失費用과 Mundell의 「割當 問題」를 다시 조명해 보고자 한다. 세째, 자본유입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방안들을 Modigliani & Miller의 命題에 입각한 새로운 각도에서 합리적인 증시정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분석의 이론적 틀로서는 자본유입에 따라 수발되는 불확실성하의 정책조절 비용을 감안한 손실비용 최소화(loss cost minimization)를 통해, 통화 당국자는 총통화량을 정책적으로 내정된 목표값에 수렴시킨다고 가정하였다. 다른 한편, 자본유입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통화시장에만 제한시키는 部分的 均衡分析 대신, 이를 증권시장으로 직접 연계시켜 두 시장으로 확장된 틀을 활용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다음 두가지 측면의 접근식을 따랐다. 첫째, 자본자유화 정책의 특성을 살펴 보기 위해, 자본자유화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과거 자본통제 시대의 「事後的인 中和政策」에 의존하는 「消極的인 證券政策」과 자본자유화시대의 「事前的인 相殺政策」에 의한 「巨視的인 證券政策」을 통해 고찰하는 비교분석론에 입각한 접근식을 택했다. 둘째, 외국자본의 流入動機를 문제해결의 시발점으로 삼아 이를 새로운 개방정책과 직결시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보려는 先驗的 接近式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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