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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93]

외국인관련 주식세제에 대한 연구 -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주식투자를 중심으로 -

작성자
김광윤
내용
본 연구는 외국인(세법상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을 통칭한다. 이하 같음)의 우리 나라에 대한 주식투자에 관한 세제를 고찰한 것이다.  연구의 방법으로서는 문헌조사에 의해 관련세제를 살펴보고 설문조사에 의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주식보유시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한세율의 적용대상을 조약별로 통일시키고 국내사업장없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함이 필요하며, 또 주식처분시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원천분리과세 뿐 아니라 신고분류과세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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