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시장지배력 측정지표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
본 연구에서는 시장지배력 측정지표를 보완하는 지표로서 새로운 성과지표를 제안하였다
.
가중평균 기업가치모형
(WAV)
에 기초해서 측정한 수익가치비중을 시장지배력 측정의 성과지표 대안으로 제안한다
.
본 연구에서 시장지배력 사업자의 기업가치평가모형을 도출하였으며
,
동 모형의 계수추정을 통해 시장지배력의 강도를 파악하고
,
시장지배력에 관한 성과지표의 크기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샘플
(
예
,
독과점고착화 산업이나 시장점유율
CR3 >75%
이상
)
과 경쟁시장의 샘플을 비교하여 기업가치모형을 추정하였다
.
기업가치모형을 바탕으로 한 시장지배력 측정지수에 대한 추정결과를 정리하면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초과이익 지속성이 전반적으로 경쟁시장 사업자보다 더 강한 결과를 보였다
.
경쟁시장 사업자에 비해 초과이익의 지속성이 약
7%
이상 강한 것으로 추정된다
.
또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성과지표인 수익가치비중은 경쟁시장 사업자에 비해 약
50%
나 더 큰 수치로 측정되었다
.
독과점 정도를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독과점산업 고착화 산업
, CR3 >75%
이상으로 구분한 샘플 이외에도
CR3 >40%
이상인 샘플에서 성과지표 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특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난 점도 특기할 만하다
.
한편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정요인 분석에서 약탈가격 설정전략 가설
,
대리인비용 초래 가설 및 거래비용 절감 가설 등을 검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
독과점 시장의 형성에 있어서 약탈가격 설정전략 가설이 지지되었다
.
초과이익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업이익의 크기보다는 경쟁자의 신규진입을 저지하는 가격설정 전략을 채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둘째
,
기업지배구조 개선효과가 큰 대규모상장기업일수록 독과점시장을 더 잘 형성하였으며
,
기업규모가 크고
,
잉여현금흐름이 많은 기업일수록 독과점시장을 더 잘 형성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
셋째
,
독과점시장에서는 거래상대방의 기회주의적 배신행위에 대해 노출도가 낮을 것이기 때문에 시설집중도에서 고정자산 투자규모를 줄여야 하는 유인이 작다
.
따라서 독과점기업의 고정투자비중이 높게 나타난 점은 거래비용 이론에 부합되는 결과로 해석된다
.
학회지/투고
편집위원회 공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성과지표 및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1
게시일 :
2015-08-06